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내세웠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존재감이 희미한 데다 발표마다 시장 불안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일시적 안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다빈치릴게임
했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함께, 공공임대 품질 개선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지방 간 격차 완화를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등 시장 문제를 균형 발전으로 풀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9·바른손 주식
7 공급 방안을 내놨고,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공공 직접 시행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10·15 대책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대책 대부분이 대출 규제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관 사퇴 등으로 정책 추진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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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의 대책들은 사실상 주도권을 금융위가 많이 쥐고 있어 국토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부차적인 역할을 했다"며 "국토부가 겉도는 느낌이 있기에 좀더 긴장도를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공급 중심의 9·7 대책 역시 실효성 부족이 지적된다. 이에 실질적 공급 지원책과 빠른 인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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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 사장 등 하부 조직들의 체계를 빨리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 등에 집중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까지 상당 시한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의 잦은 수장외주식시세
정보다는 기존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획기적인 추가 방안보다는 기존에 진행하던 3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간 몇번 언급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도 현실에 맞춰 사회적인 실익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업계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시장 활성화와 기업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에 치중해 있는데,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분양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지방 부동산 관련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재 기업에 과징금 5%를 무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사실상 5%를 내면 기업 활동이 어렵다.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