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위성락·김용범 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9일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 국민은행 적금 추천 식 등을 전하며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주=남정탁 기자
대미투자 방식으로는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 요구에 응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 월드컵특이사항 도입됐다.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 상한으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 일본자동차회사 다. 조선 협력 분야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 협상에는 우리 측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을 두고 “타결 이후 외환시장이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관건”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실체, 즉 수익 분배 구조와 우리 기업 참여 보장, SPC(특수목적회사) 거버넌스 같은 세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일본이 먼저 합의했고 동맹·안보 변수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권이든 타결을 해야 했던 현실적 불가피성이 컸다”며 “우리 입장에서 상한 200억 달러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는 선방한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심은 관세 25%를 15%로 낮춘 점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부품 고용에 직접적 파급력이 커서 25%로는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웠다”며 “관세 인하로 산업 충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주=박지원 기자, 이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