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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05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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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회는 이날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재석 182명 중 찬성 162명 반대 3명 기권은 12명이었다.
본 학자금대출거절사유 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안 원안인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63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10조 2967억원에서 1조 8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1378억원에서 1050억원 증액 △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 무서류인터넷즉시대출 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증액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총 105억원 증액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복된 본회의 지연 통보를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이 복원시킨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도 쟁점이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저축은행서민대출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특활비를 단호하게 삭감하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당시 당대표도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이제 국민에 이번에 부활하는 특활비를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과오가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 아파트담보대출 특판 를 해달라”며 “41억 2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셔도 된다. 그러나,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측 이소영 의원은 반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은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깐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알고자 했던 것이다.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런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지연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언급됐다.
우 의장은 “예결위 전체회의가 오후 4시 6분 추경안을 의결한 후에도 민주당의 의총이 17시가 넘어서 종료하면서 다른 원내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다”며 “정당 간 상호 배려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해 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인 의사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감을 갖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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