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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협회에서 비즈워치와 만나 GA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설계사 이동과 부당 승환계약 문제, 낮은 계약 유지율 등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GA채널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며?"구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과 현실 적합성을 토대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나, 승환계약 등 문제를 풀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최근 GA업계를 뒤흔든 수수료 개편에 대해?"업계에서는 원안 대비 90% 새마을금고적금금리비교 정도를 방어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수수료 개편, 원안 대비 개선…"중소형 GA 공존해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는 보험 판매수수료 남양주별내지구지도 개편과 내부통제 구축 등 금융당국이 전방위 개혁을 단행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GA는 그간 높은 설계사 이직률,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 계약 유지율 저하 등으로 '판매 중심 구조'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수수료 개편에 대해 김 협회장은 "단순한 보수체계 조정을 넘어 GA업계의 생존과 소비자 보호, 보험판매 유통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리드코프 무직자 구조적 이슈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협회는 현장의 소득 및 일자리 현실, 유지율과 소비자 만족의 연결고리, 시장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했다"며 "그 결과 수수료 원가 공개 의무화 등 일부 일방적 규제가 유예되는 등 GA산업의 현실이 반영된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제도 개편이 본 중심상업지구 격화되면서 GA업계의 재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 협회장은 "GA간 자본력, 내부통제 능력, 소비자 보호 수준에 따라 격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재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협회장은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적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규모가 컸던 GA들이고 상대적으로 규모 대출이자 가 작은 곳들은 평균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적 변화가 '약한 곳을 도태시키는 논리'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중소형 GA들이 자율적 책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내부 역량 강화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실적 중심?벗어나 신뢰 기반 구조로
그는 "GA의 수익은 판매 수수료가 거의 유일하다"며 "GA는 소속 설계사가 많을 수록 많은 계약을 끌어올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몸집이 큰 GA와 거래하기 위해선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GA업계에선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고 유지율 저하와 부당한 승환계약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단 이야기다.?
이런 실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 협회장이 적극 나서서 진행한 것이 지난 2023년 9월 체결된 자율규제 협약이다. 협약에는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내세워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상품 비교·설명 제도를 안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김 협회장은 "이후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세세한 기준을 만들었고 자체적으로는 90%정도는 준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협약이 이뤄지며 싸움의 큰 판이 정리가 됐고 후속 단계로 정착지원금 공시를 통해 큰 틀에서의 과당 경쟁,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위상 확립·혁신 주체로
김 협회장은 최근 연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입법화를 꼽았다. 김 협회장은 하반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GA가 단순 판매조직을 넘어 준금융기관으로서 기능하려면 자격요건을 더 엄격하게 가져야 한다"며 "회계투명성, 자본적격성, 대주주적격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금융시장과 당국에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협회장은 GA 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GA는 이제 보험 유통의 보완적 채널이 아니라, 전문성과 윤리,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주체로 진화해야 한다"며 "스스로 준법·내부통제·소비자보호 수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도록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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