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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6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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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구속) 전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계엄 선포 당일 안가에 불려가 이 전 장관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받은 정황을 영장에 담았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전 문건을 통해동아원 주식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호출됐다. 이들은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그리고 ‘여론조사 꽃’ 등이 적힌 A릴게임설치
4 용지 1장 문건을 받았다고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은 앞서 수사기관 등에서 “(해당 문건한국주철관 주식
에) 계엄군이 접수할 기관들이 적혀 있었다”며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도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기재돼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해당 문건에 단전·주식포트폴리오
단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지휘부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에 계엄 조치 사항 문건을 통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이 전 장관이 소방에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찰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씨은스탁
사 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 내용 중 기억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장하고 똑같았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조 청장, 김 전 청장 모두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보고 있다. 내란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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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만 단전·단수 지시받아”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애초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안가에서 조 청장, 김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전달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돌아와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놔둔 문건을 이 전 장관은 멀리서 봤을 뿐이란 주장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그 누구도 구체적인 행위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장은 소속 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다. 단전·단수 조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관이 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엔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른바 계엄 해제 당일 저녁 ‘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삼청동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해선 일정, 계획에 따라 추후 조사가 이뤄질 듯하다”고 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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