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314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2만7249가구 대비 18.9% 줄었다. 2021년 상반기 26만9289가구였던 착공 물량은 2023년 9만7 우리은행저축은행 583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 일부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물량이 줄었다. 올해 착공물량 중에서는 공공주택 물량이 많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택 착공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 착공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착공 실적이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2737가구였던 공공 부문 착공 물량은 올해 올해 1 코픽스금리조회 만5449가구로 5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7만 가구로 정하면서 함께 밝혔던 올해 상반기 착공 목표 1만4000가구를 웃도는 수치다. 3기 신도시 착공과 분양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하면서 향후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요자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 경기도 공공주택 착공 건수는 원가계산 제비율 1만5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3가구보다 약 18배 늘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각각 1445가구, 949가구 착공했다. 착공 외에 분양 물량도 감소하기는 매한가지다. 상반기 분양 주택은 6만796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6% 감소했다. 상반기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분양 시점을 미룬 단지가 늘었고 최근 수년간 인허가와 착공 24시간즉시대출 실적이 감소해온 영향이다. 수도권에서 4만986가구 분양돼 지난해 대비 18.4% 줄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해 대비 20.3% 줄었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42.6%, 11.8%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공공주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 의지를 debt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31일 취임식에서 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부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 역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등 방안은 이전에도 꾸준히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2025년 7월 25일 정부가 개발하는 택지지구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
민간 부문 주택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 향후 수급 상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 착공 물량은 지난해 12만4512가구에서 올해 8만7698가구로 29.6% 감소했다. 착공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23년 상반기 기록했던 민간 착공 물량 9만2787가구보다 적은 수치다. 서울 민간 착공 물량은 1만1421가구로 지난해 대비 10.1% 줄었고 인천은 지난해 1만4539가구에서 5795가구로 60.1% 급감했다. 경기도 지난해 4만3165가구에서 올해 3만5497가구로 17.8% 감소했다. 수도권 중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새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해 기존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해 새 주택을 공급하는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키워야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주택 부족은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을 하지 않는 현장이 많은 탓"이라며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는 등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