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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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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결심공판을 열었시노펙스주가
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먼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 황의조는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는데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며 스탁119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합의 같은 거 없다’는 게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집행유예가 맞는지 평가해달라”고그물망차트
말했다.
이에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과거 국제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한 영광스러운 기억도 자기 잘못으로 무뎌진 데 대해 깊은 후회·반성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황의조 측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을 강조했다. 주식투자가이드
변호인은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도 살펴봐 달라”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봤다. 황씨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기도 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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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황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1심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