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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 확대 기조를 밝히며 '민간 참여 공공분양'(민참 사업)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낮은 분양가에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민참 사업은 공공과 건설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분양 우려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민간이 떠안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어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급 민참 물량에 건설사 경쟁 '치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LH가 공고한 민간 참여 공공분양 물 제1금융권이란 량은 총 32개 블록, 총 2만 7364가구로, 약 8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마지막 물량인 5-4차 물량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올해 LH 민참사업 시공사 선정 일정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시공 및 분양을 도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사업비 조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매력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민간 주택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자사 설계를 반영한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 또한 양질의 벤처캐피탈회사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 LH의 민간 참여 공공분양 사업은 개별 사업지를 2~3개씩 묶은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커졌다. 민간 주택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대형 사업 수주를 노리는 학자금정부대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금호건설(002990)은 올해 총 3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분양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두각을 나타냈다. 동부건설, 한신공영 등 중견 건설사들도 주관사나 컨소시엄 형태로 적극 참여했다.
최근에는 DL이앤씨(광명시흥 S2-4·S2-6블록), 현대건설(평택고 학원강사경력 덕 Abc-12·Abc-27·A-65블록)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자금력이 약한 중견사들의 입장에선 민참 사업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다"며 "민간 주택 시장이 침체한 지금 몇몇 건설사들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
LH 개혁 예고한 정부…'공공분양' 확대 기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재명 정부 또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민간 참여 사업을 비롯한 '공공분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방식을 지적하며 LH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택지 사업 비중을 줄이면 LH가 직접 조성하는 공공분양과 민간 참여 공공분양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과도한 금융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비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현재는 민간사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수익금이 있어야 시공사가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미분양 때는 돈을 받지 못해 신용이 낮은 중견 건설사엔 부담이 크다"며 "차라리 LH가 자금 조달의 주체로 나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