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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5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연루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편무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모두발언과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가 ‘국가전복 방지 및 내란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방첩사 임무임에도 이번 내란에 연루된 일본 인터넷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들 기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박 의원이 계엄 관련 다자녀전세대출 부분을 브리핑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정보위)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석해서 브리핑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두 장교가 북한 대사관을 정찰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가 몽골 군사 당국에 체포됐던 사실이 보고됐다고 박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 신용카드매출조회 다.
박 의원은 정보사 장교들이 몽골 군사 당국에 체포됐던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공개하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9월 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18일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 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작년 11월 18일부터 해드림서비스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 군사 정보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몽골 국방정보 당국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정보사 장교 둘을 석방시켜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허가 학원강사취업 없이 침입, 잠입해 북한 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내용도 보고됐다고 박 의원이 밝혔다.
지난해 군의 북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뒤 북한이 전쟁 준비까지 들어갔다는 내용도 보고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무인기 침투 뒤) 북한 주민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고 북한은 전쟁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군사 당국뿐 아니라 주민 동요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상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 통합 정보 작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 본부가 관련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실무진이 방첩사 쪽에 먼저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국감에서 보고됐다고 박 의원이 별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