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의료기기 제조와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해 영업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12일에는 다른 보직으로 발령이 났고 이어 8월 21일 재차 아파트실거래가조회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불과 두달새 2차례 1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첫 징계 당시 회사는 A씨가 출장 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영업정책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두번째 징계는 김씨가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에 나오지 파산신청후 않는 동안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임금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두 번의 징계와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갈린 부분은 ‘겸직금지 위반’을 모기지채권 이유로 한 두번째 징계가 정당하냐 여부다. 1차 징계와 이어서 이뤄진 인사명령은 지노위 판정으로 원상복귀가 이뤄졌다. ‘징계사유가 자의적이고 징계 권한을 남용했다’는 A씨 주장을 수용한 지노위 판정 이후 회사는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했다. 인사조치도 없던 일이 돼 A씨는 과장 직함을 다시 달고 일하게 됐다. 신한 마이카 대출 한도 그러나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뤄진 2차 징계가 정당했다고 본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서다. A씨가 2차 징계를 받은 원인은 이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B씨에 있다. B씨는 A씨가 징계 처분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A씨에게 연락해 정직 기간 중 B씨가 운영하 새내기직장인대출 는 C사에서 일하라고 했다. A씨는 회사 오너의 지시인데다 C사가 재직 중인 회사의 계열사인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B씨의 지시에 따랐다. 그러나 A씨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 생각은 달랐다. 사장은 아무리 오너 지시이고 계열사라고는 하지만 정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은 사장의 인사권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재차 징계처분을 내렸다. 초심 지노위에서는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측은 ‘B씨가 회사 주주이고 계열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계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나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B씨가 대표이사의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취업규칙에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 이외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가 지노위 판단과 다른 판정을 내린 이유는 B씨가 여전히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봐서다. B씨는 C사 창립자이자 2022년 8월 31일까지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했다. 특히 현 사장 지분은 4%에 불과한 반면 B씨 지분은 53%로 언제든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위치다. 게다가 B씨는 C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해왔다. 중노위는 A씨가 정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회사가 계열사이고 B씨가 사장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직접 업무 지시를 해온 관행을 감안할 때 ‘실질 경영자’의 승인 아래 일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중노위는 ‘A씨의 겸직금지 위반이 이 회사 오너인 B씨의 업무 관여라는 잘못된 관행과 권한 남용 등 회사측 과오도 있는 만큼 양형이 과도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