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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표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과세 강화안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최 수익형모기지론 고고문은 지난 5월 말 의원들 공부모임을 통해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는 제언안을 정리했다. 그는 “(가전제품과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전매하는 방식은) 일본이 지향하는 ‘관광입국’의 비전과 거리가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나 고용기회 증대 등에 기여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현재 외국인들이 소비세 창업대출조건 면세 정책을 이용해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구매 장소도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6년 11월부터 ‘리펀드 방식’, 즉 외국인이 출국 시 구입 물품을 실제로 해외로 반출한 것을 확인한 뒤 세금을 환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가게에서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구매 즉시 소비세를 환급해주지만, 앞으로는 공항 등에서 출국 사실을 확인 후 되돌려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시행하는 제돠.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는 불법·탈세를 막기 어렵다며 원천 차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 다른 축은 출국세 인상 논의다. 일본은 현재 국제관광여객세 명목으 펀드투자상담사 로 항공권에 1인당 1000엔(약 9000원)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 이는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다. 하지만 요시카와 유미 자민당 의원은 “미국(22.2달러, 3만 238원 ), 이집트(25달러, 약 3만 4072원), 호주(70호주달러. 6만 2016원) 등 주요국에 비해 일본의 출국세는 너무 낮다”며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신용회복중대출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일본보다 출국세가 싼 곳은 한국(출국자 납부금, 7000원) 정도”“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무성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출국세 수입은 481억엔(약 4500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출국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세율 인상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출국세는 항공기 요금에 자동 부과되는 방식이라 현재는 일본인도 부담한다. 만약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면 새로운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면세 폐지와 출국세 인상이 외국인 관광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가 고급 브랜드 매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 외국인을 2024년 대비 70% 많은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 자민당 세제 간부는 “외국인이 오지 않게 되면 다들 당황하지 않겠느냐, 면세제도는 이제 막 바꾼 건데 또 금방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한편, 이 같은 외국인 대상 과세 강화 움직임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지방 정부에서도 확산 중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해부터 특정일에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발리섬은 외국인에게 관광세(15만루피아, 1만 2570원)를 도입했다. 미국 하와이주는 2026년부터 숙박세율을 10.25%에서 11%로 인상한다.
일본 내에서는 오는 9월부터 오사카부가 1박 7000엔 이상 숙박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숙박세를 5000엔 이상으로 기준선을 내리는 한편, 숙박세도 최대 200엔 인상키로 했다. 교토시는 2026년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기존 1000엔에서 1만 엔으로 10배 인상할 방침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