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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정책실종 대선, 설익은 공약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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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결례 논란에 돈잔치성 공약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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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정책 가다듬고 신중한 발언을
사흘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은 정책 논쟁 대신 진흙탕 인신공격만 난무하다 보니 후보들의 공약집도 ‘뒷북’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사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하루 전에야 공약집을 내놨다.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급조된 인상이 드는 대목도 적지 않다. 게다가 새 정부는 정권인수위원회도 산와머니 대출심사 건너뛰고 출범하게돼 설익은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될 판이라 더욱 우려가 크다. 그런 만큼 후보들은 남은 선거 운동 기간만이라도 ‘대선 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공약을 가다듬고, 발언에도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행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유급휴가 무급휴가 우선 나라의 존망이 걸린 외교·안보 영역에서 두 후보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결례 논란을 자초했다. 이 후보는 25일 유세에서 “남미에 ‘아(르헨티나)’뭐, ‘브(라질)’ 뭐하는 나라, 한때 잘나가다 쿠데타로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려는 취지였겠지만, 굳이 남미 1·2위 대국이자 우리 외교의 역내 거점국들을 거명해 연결시킬 예금은행수신금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김문수 후보는 27일 TV토론에서 서해 중국인 카지노 건설 논란과 관련해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 오고 미군이 주둔하는 게 우리 방어력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들도 서해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 민간인, 특히 최대 교역국이자 북핵 파트너인 중국의 관광객을 ‘대북 방어력의 일부’라고 한 건 한국이 이들을 디딤돌대출 금리 ‘인계철선’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경솔한 발언들을 해놓고 당선될 경우 어떻게 해당국 정상들을 상대하겠다는 건지 걱정이다. 정작 두 후보는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북·러 밀착 및 미·중 갈등 같은 핵심 현안을 해소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취임 즉시 닥쳐올 격랑에 대한 준비 대신 외교 비용만 증폭시키는 결례성 발언을 서슴 군미필학자금추가대출 지 않으니 대선 이후 나라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경제 역시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대선 이후를 생각하고 내놓은 것인지 우려스럽다. 이 후보는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공약했다. 첨단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도 ‘기업 민원 담당 대통령실 수석’ 신설과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조원 이상 투자’를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 후보는 약 210조원, 김 후보는 약 1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됐는데, 어떻게 이런 거액을 마련할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납득할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보듯 뻔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도 대선 뒤 나라를 생각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다. 홍수·가뭄 방지를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보를 폐기하고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난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 정부 내내 거액의 세금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게 분명하다. 실용을 외쳐온 이 후보 입장과도 맞지 않는 만큼 재고하기 바란다.
정권 임기는 5년뿐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한하다. 대선 승리가 중요하겠지만 수권을 꿈꾸는 후보라면 외교·경제 만큼은 실현성·지속가능성과 이해 상충 조정이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책임감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집권후 초당적 지지를 얻어 국정을 수월하게 운영할 길이 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