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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일 전주영화제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영화 위기해법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박관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부대표.
ⓒ 성하훈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예산 영화는 순 제작지원 20억~80억 구간의 영화를 말합니다. 중예산영화는 영화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도권금융기관 데 기여하고 있고, 상업성과 예술성의 조화등을 통해 다양한 관객층의 요구를 충족하고 신진 창작자 제작자, 중급 배급사의 역할에 힘을 실어서 한국영화의 창의적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20편이 제작되면 극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중예산영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객층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영화 무직자중고차전액할부 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극장과 영화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전주영화제에서 열린 한국영화 포럼에서 박관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중예산 영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주요 영화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영화산업 위 든든학자금 이자지원 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펴낸 정책 자료집을 통해 한국영화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5대 핵심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K-무비 재도약을 위한 5년간 1조 집중 투자 플랜 ▲AI 시네마 뉴딜?AI를 활용한 영화 산업의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창의적 인재 양성과 미래형 예술 교육을 위한 '영화' 독립 교과 추진 ▲한국 독립영화 시장점 재형저축 3년 유율 10% 달성을 통한 창의적 영화생태계 구축 ▲K- 무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 등이다.
중예산 지원은 대표적인데, 창작자·중소 제작사 중심 생태계로의 회복에 맞춰져 있다. K-무비 제작에 있어 5개년 연 300억 원, 총 1,500억 지원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적극 도와달라는 뜻이다. 이를 통해 중예산 지원작품과 여성 재무계산기동영상 창작자 비율을 최소 30%로 확보해 새로운 인력·경쟁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수직계열화가 한국영화 망쳐놔
▲ ?지난 5월 2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포험에서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영화인들
ⓒ 성하훈
중예산 지원을 강조한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 제작자 중심의 지원 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영화 활황기가 시작될 때 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영화인들의 인식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대표는 "한국영화가 본격 시장화를 시작한 이후 30년이 안 돼 시장이 몰락한 원인은 통제없이 빠르게 진행된 지나친 시장화"라며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나 OTT문제는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며 같은 환경에서 해외에서는 시장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고 덧붙였다.
영화산업 대기업 독과점 문제를 일관되게 비판해오고 있는 최광희 평론가 역시 "한국 영화계가 망조가 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CJ, 롯데 등 대기업의 이윤과 편익만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한 영화가 손쉽게 60-70%의 스크린을 독식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관망만 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한국영화 진흥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들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국영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 두개만 고치면 된다"면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개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복합 상영관(멀티플렉스)의 경우, 한 영화가 30% 이상의 상영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서 독과점 구조를 바꾸고, 창작자를 존중하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나리오 작가에게 2차 판권 시장에서의 부가 수익을 보장하고 그걸 명시하지 않는 계약은 위법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정빌라> <심야카페: 미씽 허니> 등을 제작한 케이드래곤 김희영 프로듀서도 "영화제작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분류해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미국도 제작과 배급은 분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처럼 대기업이 영화산업 전체를 장악한 경우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예산 영화' 지원 강화 요청은 이 같은 맥락이다. 영화인연대는 정책 제안에서 "중·소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기획개발지원 규모 확대, 중급 배급사 운영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중예산 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거대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는 근본적으로 투자·제작·배급·상영을 수직계열화한대기업의 영향력만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소영화 제작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구조 해체가 한국영화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 바땅이 깔려 있다.
최근 발표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발표도 비슷한 관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오죽하면 흑자 회사랑 합병하는 것이 아닌 적자 회사끼리 합병하겠냐며 어려워서 합병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영화시장에서 보면 무척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단관극장 시절을 예로 들자면 지역에 3개 이상의 극장이 있을 때는 배급사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아 상영극장을 선택하기가 쉬웠으나, 2개 정도일 때는 배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극장이 2개로 줄어들면 극장이 완전 갑이 되는 것으로 우리 시장에서 배급은 사라질 확률 높아진다. 그냥 모든 것을 극장이 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OTT도 영화발전기금 내게 해야"
▲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행사
ⓒ 성하훈
한국영화산업에 대기업 이상 영향을 키우고 있는 OTT, IPTV 등 정보통신망·지상파방송 TV방영 영화기금 법제화도 영화인연대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쉽게 말해 이들에게도 영화발전기금을 과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전 세계를 독과점하기 시작면서 전 세계 영상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내시장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에 한국 영화의 IP를 지키지 못하고 수익 배분도 공정하지 못한 상태가 됐고, 2024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2024) <전, 란>과 같은 OTT(넷플릭스 영화) 작품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인연대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상영 영화 콘텐츠에 대한 기금을 의무화 해야한다"며 "OTT, IPTV 등에 대한 기금 법제화를 통해 국내 창작자들이 만든 영화로 발생한 수익을 창작자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평소 영화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OTT 과금에는 대기업 상영관들도 동의하는 모습이다. 국내 상영관의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은 수익배분 등에서 의문점이 많고 재정 상황이 투명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극장만이 아닌 OTT 과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