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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6·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국민임대 신혼부부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사진｜뉴시스]?
6·3 조기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연령대는 '청년'이다. 청년들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비중이 유독 높아서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사금융보증인대출 따르면, 만 18~29세의 무당층 비율은 28.0%로 30대(28.0%)와 함께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무당층이 각각 9.0%, 6.0%에 불과한 40대·50대와 비교하면 4~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6·3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 18~29세 청년의 비중 또한 75.3%로 지난 대선(66.4%)보다 8.9 별내지구부동산 %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층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청년정책으로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자산형성·자금지원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한양대 기숙사 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의무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의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을 높이는 '청년 도약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 대출정책에 가장 적극 회사원 관객수 적인 모습을 보인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다. 이준석 후보는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고졸(보호종료 아동·고졸 청년·대학 중퇴자) 이하 청년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내용은 파격적이다.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해 청년(만 19~34세)에게 최대 5000만원(분기당 500만원) 용도 제한 없는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1.7% (고정금리)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같은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청년세대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다. 그렇지 않다. 청년세대의 현실은 미래를 꿈꾸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좋지 않다. 돈 몇푼 지원한다고 달라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우리가 세 후보의 공약을 따져보기 전에 이들의 현실을 논쟁해야 하는 이유다.
■ 논쟁? 대학 비용 = 무엇보다 청년이 사회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1년 평균 710만6500원이다. 4년이면 2800만원의 교육비가 필요한 셈이다.
취업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수도권 대학교에 다니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수도권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805만1700원. 여기에 생활비·주거비 등을 더하면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1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과장'은 아니란 얘기다(2023년 기준·대학교육연구소). 세 후보가 "돈을 빌려줘서라도 청년층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돕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빚을 늘려주는 정책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빚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채무자의 비율은 2021년 14.1%에서 2023년 16.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787건에서 3278건으로 1.8배가 됐다.
■ 논쟁? 좁아진 취업문 = 더 심각한 건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부쩍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20~29세)의 실업률은 5.8%로 10대(7.2%)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실업률이 가장 낮은 50대(1.8%)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런 상황이 나아질지도 의문이다. 좋은 직장으로 불리는 대기업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100곳 중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은 54곳(54.0%)에 불과했다. 지난해 67.0% 대비 13.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대기업의 비중이 2022년 73.0%에서 2023년 72.0%, 2024년 67.0%, 2025년 54.0%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최근 'R(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늘구멍만 해진 취업문은 더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즘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일지 모른다. 올해 2월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통계청).
■논쟁? 기대감 없는 미래 = 곡절을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해도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섰으니, '내집 마련'의 꿈은 버리는 게 합리적이다.
결혼을 꿈꾸는 것도 사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20대 남녀의 비율은 2008년 각각 71.9%(남성), 52.9%(여성)에서 지난해 46.9%, 32.2%로 감소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출 확대를 청년 공약으로 내놓았다.[사진｜뉴시스]?
인구감소가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지만, 청년층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생활까지 연계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여전히 뜬구름을 잡는 수준이다. 기업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거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공약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을 위한 전향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왔던 정책"이라며 "조기 대선이라고 하지만 후보들이 깊은 고민 없이 청년 공약을 내놓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꼬집었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과연 청년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