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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7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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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테마추천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 전략도 병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도천만원CMA
제시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 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다. 산업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 방상품권릴게임
향이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 [사진=픽사베이]
가장 굵직한 공약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알라딘바로가기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 산업부의 경우 산업 영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반면 환경부는 산업 영역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기 릴게임다운
때문에 업무상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두 부처에 혼재된 에너지 업무를 한 데 모으고 기후 영역까지 포괄한 개념의 부처를 만들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부처로 키우겠다는 게 골자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도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한반도를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은 전국 해상 전력망을 연결해 호남과 영남 지역의 전력 계통을 통합하고, 동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RE100 기반 인프라 구축…원전·석탄은 점진적 축소
이 대통령은 도시와 생활공간 전반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산업단지, 건물, 주차장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루프톱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고, 노후화된 설비는 리파워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장재와 태양광 패널을 결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도입해 도심 내 분산형 전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내놨다.
한화큐셀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이처럼 생활 곳곳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기 남동부, 전남 등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남에 RE100 산단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부는 '햇빛연금’(태양광), '바람연금'(풍력) 등 이익 공유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전 산업은 점진적 축소 혹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원전은 전국에 총 33기까지 운영계획이 확정돼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 건설 중인 4기 그리고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신규 부지 선정 절차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 비중은 원전 31.7%, 석탄 28.1%, 액화천연가스(LNG) 28.1%, 재생에너지 9.5% 순인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향하고 원전은 현행 유지 혹은 축소, 석탄화력발전은 오는 2040년까지 전면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게 큰 줄기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할 길…에너지믹스가 핵심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총론은 동의하지만 세부적 시행 방안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전력 상황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할 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무조건 가야할 길이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종식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상황을 잘 못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석탄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어느나라도 석탄 발전을 완전히 종식한 곳은 없다"면서 "원전, LNG 등 재생에너지를 잘 융합해 에너지믹스를 잘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교수는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어떤 전원도 40% 이상 비율로 올리는 건 위험하다"며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30%대로 유지해 석탄, LNG와 융화를 이뤄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융합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맞는 방향이다"면서 "국제 사회 흐름에는 방향이 맞지만 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든 걸 다 할 없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실행력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관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교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부처 신설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갈 수 있게끔 내용이 짜여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재 두루뭉술한 수준의 부처 신설만 논의되고 있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정책이 이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문제는 산업과 에너지가 하나의 부처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는 국가 주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반도체, 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의 업종인데 에너지 다 소비 업종이면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종이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산업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온실가스 저감만이 가장 큰 목표가 된다. 결과적으로 산업에 전가되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믹스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는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정부 임기를 넘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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