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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6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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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 중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에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양쪽이 ‘팩트체크’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 불신을 갖냐”며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를 취했다. 이 공무원성적 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 동해안에 몰려 있는 중국 원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원전이 사고 날 수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해서 해외 세일즈도 안 됐다”고도 주장했다.
우리은행 자동차할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고, 일반적인 원전의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전 사고가 잘 안 나지만,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50년에 한번이든, 100년에 한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이준석 후보 남양주별내지구공공임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했으며, 대표 사례인 이집트 ‘엘다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물·구조물·기자재 공급을 수주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한국주택공사법 발주하고 러시아 ASE(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가 수주한 1200MW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이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러시아가 협상 대상자이며, 한국의 참여는 러시아의 하청 형식으로 터빈 등 일부 부품이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처럼 원전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한수원 원장은 2025년 전세자금대출 대환 4월22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기간 해외 원전 수주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 ‘시스템’을 수출한 것만 따진다면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이 역사상 유일하다. 원전 4기를 수출했는데, 애초 2017년 준공 예정이던 1호기가 2021년으로 준공이 미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기가 지연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현재 이를 두고 협력사로 참여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을 상대로 정산을 요구하고 국제적인 중재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사업 관련 한전의 누적이익률은 0%대에 불과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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