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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0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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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GDP 대비 채무 비율도 2016년 34.2%에서 8년여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향후에도 국가 채무 비율은 고령화와 성장 기조 둔화 등 이유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 부산대 기숙사 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봤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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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하락 개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포인트(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포인트(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2025.5.19 y 저축은행수신 atoya@yna.co.kr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61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경 요인이 반영되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작년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랏빚'이 확대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 채무불이행등록 책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기존 재원을 활용해 공약에 나온 주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등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재정 사업과 감세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두 후보는 더 나아가 앞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국가 채무·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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