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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남성이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며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유튜버 박찬종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박 씨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채 민방위 교육장으로 향했다. 그는 "민방위가 그대로 나왔다"며 "심지어 주차 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정말 많은 서류에 서명하는데, 자동차세 할인은 구청 세무과로 가라고 하고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에 하라고 하고 도시가스 할인은 도시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 가스에 하라고 한다. 통합 신청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혜택은 전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다. 출생신고만 하면 영장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도 민방위에 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2022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5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왼쪽 월세자금대출 다리를 잃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예비군 훈련이 1회 남아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결국 민방위 훈련만 받게 됐지만 교육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민방위 교육장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었고 박씨는 의족을 찬 채 절뚝이며 계단을 이용해 안내데스크가 있는 지 파산면책 하로 이동했다.
박 씨를 확인한 교육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내고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박씨는 다시 주민센터로 가서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했다. 그는 "젊은 남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편성 제외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 무직자대환대출신용등급 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작년에 제작했다는 박 씨는"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장애를 얻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즐거운 순간일 리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기 내서 등록하고 왔는데 나중에 현역 입대, 예비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또 24시간급전 한 번 마음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행정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국민의 마음을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