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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별 이민정책 담당부처 및 역할/그래픽=최헌정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는 2007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은 이후 꾸준히 언급돼온 과제다. 하지만 2014년 체류외국인 200만명을 넘어선 파산신청후불이익 뒤에도 조직 설립 논의는 답보 상태다.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조직의 구체적 형태나 역할 등 각론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민정책은 △법무부(출입국, 체류) △고용노동부(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 △교육부(유학생, 자녀 교육) △행정안전부( 개인파산자대출 외국인주민)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다. 여러 부처가 나눠 맡다보니 업무 중복과 혼선을 초래하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를 낳기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문인력 분야 내에서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그 외 전문인력 유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외우수과학자 유치)와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스타트업 육성)가 담당한다. 우리케피탈 단순기능인력 분야도 고용허가제는 노동부, 계절근로 일반정책은 법무부,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선원취업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등 부처마다 담당이 흩어져 있다. 외국인력 도입의 전략수립과 통합 조정이 어려운 구조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미국대학졸업후취업 이민청)을 설치하거나 아예 인구전략기획부처럼 부처 단위 조직을 신설해 저출산 대응과 이민정책을 통합해 다루자는 제안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조직신설에 대한 거부감에 더해 부처간 권한 조정문제가 주요 장애물이다.
다문화에 대한 낮은 국민수용성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정부가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 다문화 수용성'은 2021년 100점 만점에 52.27점으로 2018년(52.81점), 2015년(53.95점)보다 하락했다. 다문화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민정책 강화를 내세우면 여론악화만 부를 수 있어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이민정책 틀을 건드리는 얘기는 일단 복잡하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니다"라며 "솔직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 표도 안되고 이민을 반대하는 종교계나 보수단체들도 있어 갈등 관리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