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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첫 번째 TV토론에서 정책과 공약을 두고 격렬히 맞붙은 가운데, 각 캠프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였다.
이날 각 당의 캠프는 후보들이 서울 마포구 SBS스튜디오에서 TV토론을 진행하는 와중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무대 밖 진실 마이너스대출조건 공방을 이어갔다. '팩트체크'는 대체로 상대 후보 발언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자당 후보에 대한 공격에 반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공방이 과열되며 한쪽의 팩트체크에 대해 다른 측에서 다시 반박하는 '팩트체크의 팩트체크'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장외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토론 중에만 총 13개의 '팩트체크 든든학자금대출금리 ' 자료를 내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를테면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을 두고 "청년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뉜다"고 반박했다. 이 2000만원 대출 이자 어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가 토론 중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 선대위는 통계청 고용동향을 근거로 들며 "50만명이 넘었던 것은 25년 2월인데, 당시는 윤석열 정부 시 저금리개인사업자대출 기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 후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법을 반대했다"고 한 데 대해선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의 "풍력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2035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미즈사랑 추가대출 소비 증가의 65%가 풍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에 안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 후보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과 민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례는 입증책임을 개별화 하는 것으로 연대책임 부정과는 다른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노란봉투법의 위헌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도 토론 중 10개의 자료를 내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다수가 이재명 후보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민주당 선대위가 낸 펙트체크를 재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이재명 후보가 중국·대만 간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자 "동맹은 분쟁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고 했고,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선 청년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이 IEA 자료를 토대로 이준석 후보의 풍력에너지 관련 발언에 반박한 데 대해선 재반박에 나섰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한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미국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며 "타국의 풍력에너지 생산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국의 데이터센터의 풍력에너지 비중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
이재명·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도 강하게 맞붙은 이른바 '호텔경제학' 논쟁은 각 캠프 장외전에서도 화두였다.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는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난다"고 했다.
소비자가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낸 후 숙박 없이 환불받아 실제 투입된 돈은 없더라도, 예약금 10만원이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케인즈 이론의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현대 통화이론에 가까운데 이 이론이 실현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경제적 곤란을 겪었는지 국민들은 아실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호텔경제학 발언에 비판하며 '그냥 예시이고 극단적'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본인이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지난 15일에도 발언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경제학을 명명한 적이 없고, 이 사례가 현대통화이론에 입각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제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호텔 경영사례로 설명한 것으로 결국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가능한 구조"라고 밝히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주장은) 정부의 정책적 재정지출 수준을 넘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더 해악적"이라며 "이건 그냥 '먹튀'(먹고 튀다의 준말)지 '케인즈의 승수효과'나 '현대통화이론'까지 나올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