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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05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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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말 국무회의’를 이례적으로 열었다. 전날 밤늦게 국회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자, 이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하루가 30시간이면 어떨까 한다"고 말하던 '워커 홀릭'의 면모도 보였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바로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개했다. 추경 통과 17일 만인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속도전'이다.
李 "국민 삶에 마중 한통화 단박대출 물 돼야"... 21일 '소비쿠폰' 지급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갑자기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갑 위약금 작스레 예정에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무위원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도 곧바로 1인당 15만~5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 90 skt 핸드폰 요금 %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 보고 후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금요일 밤' 국회 통과한 추경… '신속 집행'
국무회의가 주말에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 집행’을 위해 통 아이패드재무계산기 과 당일이나 1, 2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집행 계획을 마련해왔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금요일 밤 11시’에 처리가 된 까닭에 토요일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 과거 주말 국무회의도 ‘비상 대응’이 필요한 때 열렸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한 2019년 8월 3일,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을 마련했던 2020년 7월 4일에 열린 주식매각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자들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참모들에게 잘 견뎌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다”고 말하는 등 주말 없이 일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소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민석 총리 첫 국무회의 "국정 방향 실현할 참모장"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첫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내각 인사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안보에 관한 책임,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 받으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질서에 관한 책임, 구성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나라가 처한 각종 위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으로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산재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전부 취합해달라”며 “현재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청들도, 주요 공기업들도 보고를 받아보자 했는데, 공기업 뿐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스크린을 해 보자”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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