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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16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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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가운데 학생군사교육단(ROTC) 등 다른 장교 양성 단체들이 더 소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 청문회 태스크포스(TF)는 11일 육·해·공군 간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다양한 통합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전날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집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합쳐 합동성을 강화해야 복합적인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각 군 사관생도들이 타군 사관학교에서 짧은 기간 순환교육을 받는다.
유선상으로 하지만 군마다 고유의 개성, 그리고 자군 이기주의와 폐쇄성 탓에 육·해·공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각 군의 이해와 요구가 엇갈리면서 무산되곤 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사와 육군 3사관학교부터 통합한 ecb 금리인하 이후 해사와 공사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육사 31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사와 3사관학교를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싸우는 방법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의 양성 제도를 갖고 어떻게 군을 유지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2년제인 3사 신청 관학교와 4년제인 육사를 합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육사의 매년 졸업생은 230명 수준, 3사관학교는 300~400명이다.
아울러 각 군 사관학교만 전부 통합한다면 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 등 인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입학 경쟁률이 오르고 외환은행 대출금리 있지만 ROTC 등 다른 장교 양성기관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사관학교별 입학 경쟁률에 따르면 육사는 올해 29.8대 1을 기록했다. 2021년 26.2대 1에서 2022년 24.4대 1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3년 25.8대 1, 2024년 28.9대 1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해사는 경쟁률이 가장 낮았지만 상승 흐름이다. 올해 21.7대 1로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올랐다. 2021년 25.7대 1에서 2022년 25.1대 1, 2023년 18.7대 1로 3년 연속 하락했다가 2024년 20.7대 1로 반등했다.
공사 경쟁률은 각 군 사관학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올해 37.6대 1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역시 2021년 22.9대 1에서 2022년 20.6대 1 하락했지만, 2023년 21.4대 1에서 2024년 30.2대 1로 반등한 후 올해 37.6대 1로 다시 한 번 크게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후방 부대 초임장교의 70%를 차지하는 ROTC는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등 양적·질적 위기에 놓여있다.
ROTC 지원 경쟁률은 지난 2014년만 해도 6.1대 1에 달했지만 2018년 3.4대 1, 2020년 2.7대 1, 2021년 2.6대 1, 2022년 2.4대 1, 그리고 2023년에는 1.6대 1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3년에는 육군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노행식 대한민국ROTC중앙회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그동안 ROTC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정부는 ROTC 후보생와 전역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면서 “공정한 처우와 보상을 제공하도록 반드시 빠른 시간 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ROTC 활성화와 지원과 관련한 법률안은 2건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위 접수 상태로 아직 계류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다른 장교양성기관에 대한 특별법도 검토해야 한다”며 “책임은 같은데 양성비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임관 이후 진급이나 보직과 관련한 박탈감도 크다”며 “진급과 보직의 공정성, 출신이 아닌 능력 중심의 진급과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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