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인 지난달 5일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脫)플라스틱은 주택연금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관련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선 공약집에 실린 탈플라스틱 공약은 음료 투명 페트병 보증금 제도 도입과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다.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는 국제적 추세기 때문에 논란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음료 페트병 내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규제가 시작되고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부천빌라대출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부터 음료 페트병 내 재생원료 25% 의무사용 규제가 시작됐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EU 규제와 비교하면 시작은 늦었지만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 음료 페트병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 이상 늘리는 게 가능할까? 음료 페트병 내부 음료와 접촉하는 부분까지 재생원료가 사용되려 무기중개업체 면 재생원료의 위생 및 안전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재생원료 내 유해물질 품질기준 설정과 테스트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음료 페트병만 분리배출 단계부터 최종 재생원료 생산단계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소비자 신뢰를 얻기가 수월할 것이다. 정부가 투명 음료 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을 5년 전부터 줄기차게 시행하고 휴대폰인증대출 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크지 않다. 시민들이 애써 따로 배출한 음료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섞어 한꺼번에 싣고 간다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환경부는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되더라도 선별 단계에서 음료 투명 페트병을 따로 선별할 경우, 여기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다시 음료 페트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규정을 완화했다. 완화된 방법이 유럽, 미국 금융계산기v1.1 등의 기준과 비교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재활용 단계에서 단계별 세척 및 유해물질 제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안전성은 충분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여러 쓰레기와 섞인 무더기 속에서 음료 페트병을 골라낸 후 재활용하는 방식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받아들일까? 음료 페트병만 확실하게 선별한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음료 페트병 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려면 음료 페트병만 다른 재활용품과 확실하게 구분해서 수거 및 선별, 재활용하는 체계를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음료 페트병만을 따로 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금 제도이다. 소비자가 판매점 등 거점으로 빈 페트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야말로 페트병 재활용률과 페트병 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년 이상 페트병 보증금 제도를 운영해 온 독일은 음료 페트병 재활용률 98% 이상, 페트병 내 재생원료 사용 5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 도입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공약은 별개의 공약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묶음 공약이다. 보증금 제도가 기존 재활용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페트병 재활용 업체는 고품질 선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늘릴 수 있다. 플라스틱 선별 업체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증금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경로로 반환된 페트병 회수 시장이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보증금 제도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우이기를 바란다. 조급하지 않게 충분히 숙고하고 제도를 설계해 자원순환 체계를 혁신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