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1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원 밤12시 조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수 전국보육교육협의회 회장(왼쪽 첫 번째)과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왼쪽 세 번째)이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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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시의원이 발의한 '학원교습 밤 12시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학원 단체장이 해당 조례안 발의 전에 정지웅 시의원에게 정책제안서를 건넸고, 정책제안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조례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 됐다. 이를 두고 "학원 단체장과 정지웅 등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습교육협 회장이 정지웅에게 건낸 문서, 조례안 내용 거의 일치
11일, <오마이뉴스>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보습교육협의회 김희수 회장이 올해 7~9월, 서울시의회에 직접 방문해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 등에게 건넨 '서울시 고등학생 교습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 명의로 된 8쪽 분량의 이 제안서에서 김 회장은 "현행 밤 10시 수업 제한은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지역 간 규제 차이로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등학생에 대한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전국보습 교육협의회 김희수 회장이 지난 7월 즈음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을 만나 건넨 문서.


ⓒ 제보자




이 제안서를 받은 뒤 정 시의원은 19명의 국민의힘 의원 찬성을 받아 '학원교습 밤 12시 조례안'을 지난 10월 20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정 시의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하여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내용은 "학원 교습 시간을 고등학생의 경우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것이었다. 제안 이유와 제안 내용이 모두 김희수 회장의 정책 제안서와 거의 일치했다.
이와 관련 김희수 회장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에 "내가 법안(조례안) 발의를 제안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의회 (시의원) 사무실을 돌아다녔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정 시의원과 만남과 관련 김 회장은 "정지웅 의원과도 당연히 만났다. 당시엔 (정 시의원이) 이런(밤 10시 학원교습 제한) 사안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라면서 "내가 제안서 내용을 쭉 읽어주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니까, (정 시의원이)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는데 이 사항이 쟁점이 있으면 한 번 다뤄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해 내가 돌아오면서 진짜 흐뭇했다"라고 덧붙였다.
만남이 있은 후 지난 10월 20일, 정 시의원은 '밤 12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지난 2일, 보습학원장 내부 커뮤니티에 "12월 중 조례 개정을 목표로 표 작업은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집행부와 서울시지회가 협력하여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관련 기사 <[단독] "학원시간 규제 조례 개정, 표 작업... 집결하라" 지침?> https://omn.kr/2fwa2)
이에 대해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정 시의원이 학원단체장을 만나서 발의 제안을 받은 뒤에 해당 조례안을 실제 발의한 것은 짬짜미(담합) 의혹 정황"이라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놓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원단체장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도 <오마이뉴스>에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청소년 기본권 제한과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면서 "이런 주요한 조례안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원계로부터 제안받아 시의원이 조례안을 냈다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치명적인 사안" 지적에 정지웅 "제안서 내용 다 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지웅 시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의원회관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김희수 회장을) 한 번 본 적은 있다. 뭔가 주신 것은 같은데, 내가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희수 대표의 영향을 받고 발의한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회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설명을 드리려고 (정지웅 시의원을) 만난 것이고, 우리는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역할"이라면서 "학원 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면 법안(조례안) 발의를 부탁드린다고 여러 시의원에게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 ?11일 오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원 밤 12시 조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조례안 반대 행동을 벌이고 있다.


ⓒ 윤근혁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