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릅니다.
정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한 세대가 지나면 지역의 인구가 약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위험성이 있는 소멸고위험지역은 얼마나 될까요?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 공동체 인구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굉장히 단순한 지표예요. 분자는 20~30대 여성 인구수로 되고, 분모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이 두 값을 나누게 돼서 0.5라고 하면,
골드몽 그러니까 ‘젊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 인구 재생산 주기, 즉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인구 어떤 소멸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소멸위험지수를 표시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소멸위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지수가 0.2 이하의 고소멸위험지역은 57군데나 됩니다.
다행히 고소멸위험지역에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충남 예산군과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등 단 3곳입니다. 예산군의 경우는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뚜렷하고요
손오공게임 . 순창의 인구 증가세는 아주 미미합니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데 여기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릴짱 이재명/대통령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지금, 이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지금 몇 년째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큰 사업인데... 제가 추천
릴짱릴게임 하나 드리면 이거 다른 군 단위나 마을에도 확산해야 하거든요.
지난 2021년 신안 안좌도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부터 안좌도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만 6천여 명의 주민- 신안군민의 약 40%가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주/신안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사무차장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와 변전소, 7세 미만 이렇게 약간의 구분을 둬서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18세 미만은 이제 아동으로 보고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최대 반기 60만 원에서 1년에 백2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적금을 든 사람들은 적금으로 들어가고 적금 미가입자는 상품권으로 바로 수령하게끔 하고 있고요.
햇빛 연금 효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부담이 적어졌다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선주/신안군 안좌도(네 자녀 엄마)
햇빛 연금은 저희의 진짜 한 줄기 빛이죠. 상품권으로 나와서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애들은 적금으로 들어와요. 저희 어른들은 분기에 15만 원, 저희 넷째(0세)는 40만 원, 셋째는 미취학이라 30만 원, 나머지 아이들은 15만 원 받아요. 햇빛아동수당 때문에 애 키우는데 부담이 적어서 신안에서는 아이 2, 3명이 기본이에요.
목표에 살다 안좌도로 귀농한 40대 박주현 씨도 아이가 세 명인데 햇빛아동수당 덕분에 대학 학자금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박주현/신안군 안좌면
햇빛아동수당을 7.5% 이율로 해서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금을 넣으면 1인당 약 3천5백만 원 정도 되니까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나가는 셈이죠.
지난해부터 신안 자은도 앞바다에서 전남해상풍력 96메가와트급 1단지가 가동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주민 2,670여 명이 바람 연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신안군민 절반가량이 햇빛이나 바람 연금을 받는 셈입니다.
박일영/신안군 해상풍력과장
발전소 주변이나 어업 관련 분들에게 분기당 최대 30만 원까지, 개인은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풍력발전단지들이 2030년대에 준공이 되면 이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바람 연금이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지난 2022년엔 3만 7천 명대까지 내려앉은 신안군의 인구수는 3년 전부터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다시 4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신안군 인구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연금 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 보니 햇빛, 바람 연금 때문만은 아니였습니다. 신안군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사는 중장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귀농과 귀어를 하는 경우 영농과 수산업 분야에서 남다른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파 생산의 70%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파는 하루 내에 전국 마트에 바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귀농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들에게 스마트팜 농장 경영 실습 교육과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을 전폭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열대 과일인 애플망고 등을 전남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일 년 내내 재배할 수 있게 됐는데 수 백만원의 창업 비용만 투자하고도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40대 귀농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김 양식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신안으로 귀어를 한 40대 천유철 씨는 김 양식을 하면서 예전 조선소에서 일할 때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한승룡씨는 5년 전에 굴 양식을 하기 위해 신안으로 귀어했습니다. 굴 양식엔 문외한이었던 한 씨는 신안수산연구소의 굴 양식학교를 6개월 이상 다니면서 고급 굴로 여겨지는 '개체굴' 양식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한 달에 최대 열흘 정도만 굴 양식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시간엔 실내장식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승룡/신안군 자은면
수산연구소에서 교육과 각종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종패 넣는 법, 양식장 관리하는 법, 굴 크기 선별해서 수조에서 해감하는 법, 굴 포장하고 출하하는 것까지 수산연구소에서 다 교육받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시설 지원을 받았고요, 시설 임대료는 1년에 2백만 원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1년간 한 5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것 같은데...저는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햇빛 연금도 있고 굴 연금도 있지만 저는 굴 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구 감소 지역에는 대동소이한 귀농, 귀어 지원책 등이 있습니다. 신안군은 보다 지역 특색에 맞춘 교육과 지원 대책으로 귀농, 귀어인들이 시스템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네요.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허가형 박사의 인구 전략 조언을 첨부합니다.
허가형/국회 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
지방 인구 소멸을 늦추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장년 등이 유지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지역의 산업과 연결되고 그 지역의 고유한 강점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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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김명섭
촬영:강우용, 설태훈
편집:김기곤
그래픽:장수현
리서처:채희주
조연출:이민철 엄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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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기자 (kmsenv@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