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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확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이달부터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쓰레기 대란’을 가까스로 피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이런 방식으론 더는 버틸 수 없다고 경고한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의 공공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곳, 인천 3곳, 경기 23곳 등 27곳이다. 야마토게임예시 비수도권은 모두 73곳으로 전남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14곳), 강원·충남(각 12곳), 경북(10곳) 순이다.
그러나 실제 가동까지 갈 길은 멀다. 실시 설계, 착공 등 사업비가 반영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곳은 56곳(수도권 15곳)에 불과하다. 가동까지 7년가량 걸린다.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8~9년 소요)를 밟고 릴게임5만 있는 곳은 20곳(수도권 4곳), 이제 막 입지 선정 계획 단계(11년 이상 소요)에 접어든 곳은 24곳(수도권 8곳)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주민 반발 등으로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0년대 건설된 양천, 노원, 강남 소각장도 모두 5~10년 정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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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현황. 그래픽 최광일 선임기자 dido@hani.co.kr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대안이 없다. 2024년 기준 매립된 전국 생활폐기물량이 바다이야기게임장 약 168만톤에 이르는데, 민간 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에 불과하다. 전국에 민간 소각장이 77곳 있다.
민간 의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는 평균 200억원 이상을 쓰레기 처리에 썼는데, 앞으로 바다신2다운로드 부담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공공 소각장은 톤당 처리 단가가 13만원, 수도권 매립지 처리 비용은 톤당 11만7천원 수준인 데 비해, 민간 소각장은 톤당 15만~17만원 정도다. 최근에는 2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초단체가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상황에서, 단가 상승은 재정 부담과 함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처리 안정성도 문제다. 민간 소각장은 수익에 따라 처리 단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폐기물처럼 꾸준히 수익이 보장되는 물량에 민간의 처리 용량이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사장·철거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 폐기물’은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사업장 쓰레기가 뒷전으로 밀려나진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는 현실이 고착화되면 공공 소각장 신설이 미뤄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량제 봉투를 뜯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선별해 소각하는 전처리 시설 확충이 첫걸음이다. 하지만 기후부의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시범사업에 신청한 지자체는 1곳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공공 소각장과 전처리 시설을 짓도록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 소장은 “공공 소각장이나 전처리 시설을 짓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중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처리 시설과 공공 소각장 확충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