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
식당이나?카페에서?키오스크는?이제?일상이지만,?장애인들에겐?여전히?높은?'문턱'입니다.?

이달?말부터?장애인용?키오스크?도입이?의무화되지만,?정부가?소상공인?부담을?이유로?여러?예외를?두면서?실효성?논란이?일고?있는데요.?
장애인들은?"예외?조항이?기본권을?침해한다"며?헌법소원을?제기했습니다.?
송성환?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박현?씨가?음료를?마시기?위해?카페로?향합니다.
하지만?비장애인?눈높이에?맞춰진?키오스크?화면?탓에?메뉴? 바다이야기하는법 버튼에?손이?닿지?않습니다.
장애인용?키오스크를?갖춘?다른?카페를?찾아가?봤지만,?이번엔?휠체어가?들어갈?공간이?없어?역시?무용지물.
결국?다른?사람의?도움을?빌려?겨우?주문을?마칠?수?있었습니다.

인터뷰:?박현?/?지체장애인
"제가?사람을?불러야?되는데?아까?같 야마토게임방법 은?경우도?이?키오스크가?밖에?있었잖아요.?이중적으로?저한테는?힘듦이?있으니까?아예?뭐?이렇게?구입해서?사?먹는?걸?포기할?때,?그냥?안?먹고?말죠."

이런?차별을?막기?위해?오는?28일부터?'배리어프리'?키오스크?설치가?전면?의무화됩니다.
화면?높낮이?조절은?물론?음성?안내와?점자판을?갖춰야?하고,? 바다이야기오락실 시력이?낮은?이용자를?위한?화면?확대?기능도?제공해야?합니다.
당초?면적?50제곱미터?이상?매장이라면?예외?없이?이런?장애인용?기기로?교체해야?했습니다.
하지만?자영업자들은?강하게?반발해?왔습니다.
일반?기기보다?2배?넘게?비싼?가격은?물론,?기존?기기의?해약?위약금까지?합치면?수백만?원의?부대?비용을? 황금성릴게임 고스란히?떠안아야?하기?때문입니다.

인터뷰:?한국외식업중앙회?관계자
"영업이익이?안?나는?상황에서?그걸?갖다가?돈을?낼?수가?있냐는?거죠.?그리고?또?민원이?왔을?때는?또?벌금?같은?것,?그리고?과태료?같은?것들이?생겨가지고….사실?폐업할?수밖에?없는?상황이?돼?버리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결국?정부는?지난해?11월?시행령을?고쳐?소상공인과?테이블?주문형?기기를?둔?매장은?전용?기기?설치?의무에서?제외하는?방식으로?규제를?완화했습니다.
대신?보조기기를?달거나호출벨과?보조인력을?배치하면?법을?지킨?것으로?인정해준?겁니다.
장애계는?즉각?반발했습니다.
장애인이?스스로?기기를?이용할?권리를?보장한?상위법의?내용을?정부?시행령이?거스르는?것은?위헌적?발상이라며?헌법소원을?냈습니다.

인터뷰:?김정환?변호사?/?법무법인?도담?(소송?대리인)
"무엇인가를?먹고?싶을?때,?무엇인가를?사고?싶을?때?그것을?접근하지?못한다는?부분은?인간으로서의?존엄성?그리고?다른?평등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는?문제이고…."

국회?입법조사처는?최근?"장애인?접근권?보장이라는?본래?목표보다는?소상공인?부담?완화라는?현실적?요구를?보다?중시한?정책?조정"이라고?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역시?대체?수단에도?추가?인건비나?기기?설치비가?들어가고,?위반시?수천만원에?달하는?과태료?위험까지?떠안게?된?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설익은?제도와?준비?부족?속에?장애인의?권리도,?소상공인의?생존권도?모두?위태롭게?할?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
EBS?뉴스?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