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등의 파격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선거판을 뒤흔들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당정이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담보해야 하고,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권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바다이야기게임장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부단체장 직급 차관급 격상▷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고려 등의 인센티브 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정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위한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달 중 국회 본회 릴게임황금성 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청·호남의 통합 법안을 한 데 묶어 동시에 발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수렴을 위한 관련 공청회도 속도감 있게 개최한다.
아울러 행정통합 방식은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 이후에도 양 지자체의 청사를 유지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과 광주·전남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대전통합 및 충 야마토게임예시 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통합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을 다시 긋는 행정절차에 그쳐서는 안되고,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릴게임종류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이슈 선점과 관련 여당 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통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성일종 의원 등을 비롯해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법안 발의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먼저 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극히 정치적 멘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 보다는 ‘정치적 표계산’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남는다”면서 “지역이 잘돼야 국가가 잘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14일 충청권을 전격 방문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중원 민심잡기에 나선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충남에 역대 최대인 12조32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언급하면서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져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 역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잇따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론을 띄우자 “관권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를 견제한 바 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