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다음 주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 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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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