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5년 12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선발을 둘러싼 ‘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독자 개발)’ 논란이 기술 윤리 공방을 넘어 사업 지연 비용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표절 여부는 끝까지 가려야 하지만, ‘프롬 스크래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검증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 공공 사업이 함께 멈춰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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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참여 기업의 AI 모델을 평가해 1개 팀을 탈락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잇단 독자성 논란으로 검증 작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표절·차용 여부에 대한 검증은 바다이야기하는법 불가피하지만, 어디까지를 ‘독자 AI’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일정과 자금 집행이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증은 필수지만, 지연은 산업 전체의 손실
논란은 지난 1일 업스테이지가 중국 지푸AI 모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업스테이지는 2 뽀빠이릴게임 일 공개 검증회를 열어 해명했고, 의혹을 제기한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가 3일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5일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 모델이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Qwen) 2.5’ 모델에서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차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어 SK텔레콤의 ‘A.X K1’ 모델 쿨사이다릴게임 역시 중국 딥시크(DeepSeek) 모델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며,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K-AI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프롬 스크래치’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릴게임몰메가 6개월 지연되면 수천억원 사업 ‘도미노 지연’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검증 지연이 단순한 일정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선투자 구조로, 수천억원 규모의 GPU·클라우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모델 학습이 가능하고 이후에야 공공·금융·국방 도입과 API 서비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델 검증이 6~12개월 늦어질 경우, 뒤에 줄줄이 연결된 사업 일정 역시 같은 기간만큼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등 AI 관련 예산만 수천억원 규모이며, 범정부 AI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R&D)을 포함하면 2026년 AI 부문 정부 예산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AI에서 6개월은 반도체의 2년”…기술 진부화 우려
더 큰 문제는 기술 진부화다. 오픈AI, 앤스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은 6~12개월 주기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신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검증 중인 국내 모델이 평가를 마칠 무렵에는 이미 ‘구형’이 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표절 논쟁 자체는 반드시 가려야 하지만, 그 과정이 산업 전체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며 “AI 산업에서 6~12개월의 지연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국내 수요 시장이 해외 모델로 넘어가는 결정적 기회를 잃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검증이 길어질수록 상대적 수혜를 보는 쪽도 분명하다. 국내 공공·금융 수요처가 일정에 쫓길 경우 이미 검증된 외산 상용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해외 모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소버린 AI’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준 빈칸이 논란 키워”…투명한 기준 제시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혼란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모호한 기준을 꼽는다. ‘프롬 스크래치’를 요구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오픈소스 활용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가중치 활용 여부다. 가중치는 AI 모델이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능’을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독자 개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면 추론 코드나 인퍼런스 코드는 이미 학습된 모델을 실행하는 보조 코드로, 프롬 스크래치 기준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비전 인코더는 ‘시신경’ 역할로 핵심이 아니며 언제든 교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4개 팀은 “가중치까지 차용했다면 프롬 스크래치 기준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표절 검증과 산업 경쟁력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명확한 룰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가중치·데이터·모듈 등 쟁점별 허용 범위를 제시해야 논쟁이 상호 비방이 아닌 검증 시스템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