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전국 간부 8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정비업 생계위협, 쿠팡은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카포스]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판매하는 자동차 출장정비 서비스로 정비업계가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도 털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강순근, 이하 카포스)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 간부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 황금성오락실 라인 플랫폼 출장정비 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200여명도 동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비업 생계 위협, 쿠팡은 각성하라’, ‘정비업 제외사항 개정, 정부는 즉시 추진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카포스는 온라인 출장정비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오리지널골드몽 정보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발 위험성이 있는 에어컨 가스 캔 등을 비전문가가 취급하면 위험하고, 무자격 정비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폐유의 불법 수거·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카포스는 온라인 플랫폼은 정비업 등록, 정비사 고용, 보증 책임을 직접 지지 않고 실제 정비는 하청·외주· 게임릴사이트 출장 인력이 수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엔진오일 출장 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엔진룸,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추가 점검도 진행되지만 정비 이력이 국토부 전산망과 같은 공적 관리 체계에 남지 않는데다 정비에 따른 법적 책임도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게 카포스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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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정비 차량이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카포스]



카포스는 이용자도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장정비업체는 이용자의 전화번호, 주소, 주소 외에 차량번호, 차종과 연식 바다이야기룰 , 방문시간대를 수집한다.

카포스는 차량번호로는 차량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고, 차종과 연식으로는 경제력과 자산 상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방문시간대를 통해서는 집에 없는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순근 회장은 “이들 정보를 결합하면 특정 가정의 자산 상태, 생활 패턴, 안전 취약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고위험 개인정보 수준을 넘어 사생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이 보호하려는 ‘고위험 결합형 개인정보’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은 차량 정보와 정비 정보를 ‘공공 안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은 차량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 운전 행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APPI) 따라 위치정보와 이동정보는 ‘요배려 개인정보’에 준하게 관리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차량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와 행동정보는 ‘고위험 처리’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차량식별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순근 카포스 회장은 “차량번호, 전화번호, 집주소가 한꺼번에 수집되면 그건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사생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된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결합형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생활 정보가 어디로 가고 누가 관리하는지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