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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0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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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독선적 행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 성명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 bc카드사 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3일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 핸들링 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44조의7 9항의2)를 유포하면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망법을 근거로 온라인 불법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연대는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저금리학자금대출신청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민주국가에서는 전례 없는 검열체계가 작동해 표현의 자유는 질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없다”며 “(개정안은) 유통금지 조항을 근거로 행정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 또, 망법의 규제대상을 언론사까지 확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기사 허위정보 심의로 확장될 우려를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망법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은행별정기예금금리비교 판단된 경우 언론사 등 게재자에게 최대 5배 배상금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언론의 해할 의도를 추정하는 조항을 따로 둬서 입증 책임을 언론에게 넘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언론연대는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도 심각한 독소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 이는 원고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상반된 것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 법리'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라고 했다.
이어 “최민희 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EU(유럽연합) DSA(디지털서비스법)가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는 것과 달리,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표현이라는 이유로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경우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자기검열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 자리 앞까지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언론연대는 최근 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에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민주적 논의 절차와 이견, 문제 제기를 무시하며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보를 이어갔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적 입법 시도”라며 “최 의원은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딸 결혼식 축의금,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 최 의원을 둘러싼 야권 공세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을 비판하는 피켓을 부착한 뒤 과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9일 과방위 소속 행정직원 3명이 과다업무로 쓰러졌다고 주장하며 최 의원을 갑질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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