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 인식 조사’ 결과다. 지역의사제 찬반을 두고 ‘의료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통해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비율은 77.0%로 나타났다. ‘의사들 개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는 13.2%다. 두 응답 간 격차는 동영상제공 63.8%p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조건 헌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목적 정당성, 이탈 방지를 위해 조건 불이행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찬반을 두고는 찬성 67.2%, 반대 24.0%로 나타나 43.2%p차였다. #더불어민주당 창원미소금융재단 #직업선택 #이수진 #지역의사 #일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