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를 두고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다른 나라 간 갈등을 넘어, 미국 내 정치사회적 문제로까지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바다이야기규칙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사실상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내삼립식품 주식 세워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 문제라는 것이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다. 법원을 향한 원색적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c야마토 최종적인 법원 판단까지 이미 미국과의 무역 등 포괄적 협상을 끝낸 영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나라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비관세분야까지 포함해 포괄적 협상 압박을 받던 우리나라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준비도 갖출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품목윌클럽 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폼목별 관세를 상호관세와 별도로 발효했었다. 또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목재 등 다른 품목별 관세를 무기화 할 수도 있다. 이들 품목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들이다. 바다이야기 pc버전 이외에도 미군 철수 등 안보를 매개로 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휘둘러 관세를 다시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 다수인 상태라, 의회를 통해 재추진할 수도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