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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1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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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 사업자 햇살론 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28.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이주 신차 무이자할부 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건을 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는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들께 감사한다"며, "유종의 미를 새마을금고 적금 이율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 3년에 대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년 성업공사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반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와함께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출과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에서는 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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