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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7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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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청년 공약'을 살펴봅니다.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자산 형성이나 주거 지원 같은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요.
청년들 반응은 어떤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공약들.
청년들은 어떤 생각일까 물어봤습니다.
[이건우 : "좋은 공약이긴 한데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박지영 : "결혼하고 3년 출산하고 3년 후에 이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
[이재강 : "최소한 한 1억온라인파칭코
에서 2억 정도는 넘어가야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업을 할 때 더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예림 : "모두에게 준다면 0원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예산과 기업 기여금으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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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6일 : "역량 개발 기회도 만들어줘야 하고 자산 형성 기회도 일부나마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출산 시 각각 3년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 19일 인포라인
: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확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지난 16일 : "저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본인이 어떤 새로운 것에 도한화케미칼 주식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내세웠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지원책이어서, 재원이 관건입니다.
KBS가 각 후보 측에 소요 재원을 질의했더니, 연간 7,000억 원에서 13조 원까지 필요하대동전자 주식
다고 했고, 추계를 못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산 마련은 현행 사업 예산 활용과 국비 지원, 기존 예산 구조조정, 증세 등이 언급됐습니다.
[김은경/KBS 공약검증 자문단/건국대 교수 : "어떤 재원을 어떻게 가져와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좀 모호하거든요. 이런 측면이 다 담보가 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지원 대상과 금액이 빠져 있고, 김문수 후보 공약은 약속한 공급 물량이 무리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은 청년 부채 증가와 채무불이행 우려가, 권영국 후보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각각 나왔습니다.
청년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위한 로드맵이 상세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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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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