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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가전세금담보대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저임금 자율 조정과 불평등 타파를 내세웠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 1.등록금납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불가합니다. 프 시대의 통상 전략’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은 후보 간 물고 물리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을 따져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추진한다”고 맞받았다. 권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준석 후보는 인공지능( 유한회사 AI)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고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말라”며 이재명 후보는 반격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발언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는 중”이라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추가 조했다. 이어 “장기 대책으로 AI 등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 육성”을 말했다. 0%대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현 정권 장관으로서 책임”을 묻자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풀옵션 전세 규제 판갈이를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부의 연구개발(R&D) 부문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했고 권 후보는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모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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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계·기업·정부가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R&D) 부문을 대폭 지원해 미래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 중심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 진작을 확실히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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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런 불경기엔 정부가 역할해야”김문수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특별혜택”
이준석 후보는 “지금처럼 고물가·고수요 상황에서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재료비·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다.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가 먼저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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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작정 돈풀면 자영업자 부담만”권영국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 직시해야”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냐’ 하지 않았느냐.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김 후보가 “52시간 예외 보장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겠느냐”고 되묻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 출신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아쳤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金 동시타격으로 존재감 뽐낸 이준석···토론회 통해 몸집 키울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 날카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3자 구도를 공고히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8%까지 지지율이 오르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지지율 10% 벽을 돌파해 몸집을 더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몰아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토론 첫 공통 질문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시작했다.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포문을 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풀면 살아난다며 ‘괴짜 경제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호텔 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이달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제 순환 모델을 설명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어진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다시 ‘호텔 경제학’을 들고나온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케인스 이론의 승수 효과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준석 후보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1로 도는 무한 동력이냐”고 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6분 30초의 제한 시간 내 이재명 후보의 복지 정책, 인공지능(AI), 경제 모델, 정년 연장 정책 등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연이어 쏟아내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깜짝 질문을 던지며 약점을 파고들었다. 기본소득 정책이 잘못됐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것에 동의하고 입당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몰랐다”며 “검토해보겠지만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