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모습. 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여는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도출 이후 약 넉 달 만에야 간신히 후속 협의 첫발을 딛는 셈이다. 하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 난기류를 벗어나 온전한 안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농축 및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조선 등 지난해 11 야마토게임하기 월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안보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미국 측 준비 상황에 따라 내달 초·중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국 오징어릴게임 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미국 측)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전쟁부) 등의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 미국 협상팀이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양측 간 협상은 원자력(농축 및 재처리)과 핵잠 분야로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갑수 한미 바다신2게임 원자력 협력 범정부협의체 대표를 앞세운 협상팀을 일찌감치 준비해두고 있다. 협상팀은 첫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1차 목표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핵잠 협상은 국방부가 지난달 신설한 '핵잠획득추진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력정책국에서 담당해 왔던 핵잠 획득 업무를 넘겨받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 바다이야기합법 난해 12월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핵잠 범정부협의체(TF)'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측에선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3개 부처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공산이 크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핵연료 조달 방안과 한국의 핵잠 운용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 바다이야기2 인다.
하지만 '협상 개시'가 '진전'을 의미하진 않는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문제와 안보 분야 협상이 연동된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 해소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상은 더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한국 측의 뚜렷한 성의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 측이 원하는 원자력·핵잠 문제 논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미국이 구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미 투자뿐 아니라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 미국 측 기류가 점차 짙어지며 이를 달래기 위한 정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미는 당초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분야를 논의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미룬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공동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시 조율 중"이라면서 "2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지도 반출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문제 등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