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거보다는 일부 개선됐지만 감축 경로가 불투명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대응 전략에만 그칠 게 아니라 자연 회복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전략으로서의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사진은 지난해 COP30에서 발언중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사진 WWF)/뉴스펭귄
세계자연기금(WWF)이 9일 NDC 3.0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NDC 3.0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
체리마스터모바일 월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WWF는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 'NDCs We Want'를 적용해 해당 목표를 평가했다. 이들은 2035 NDC가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정량적 감축 경로 제시가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DC 3.0에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
바다이야기부활 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2030 NDC(40%)보다 진전된 수치다.
WWF는 목표가 범위로 제시된 부분과 2031년 이후 연도별 감축 경로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 기반의 순배출(Net)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릴짱릴게임 목표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1.5℃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감축 이행 속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관찰된
릴게임신천지 다. WWF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권고를 반영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시한 점은 이전보다 진전된 요소"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 적응계획(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서술해 추적 가능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성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후적응 체계는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데 비해,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는 잔여 피해에 대한 '손실과 피해'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NDC 체크리스트?'NDCs We Want' (자료 WWF)/뉴스펭귄
"자연 회복에 대한 통합적 전략 미흡"?
자연 회복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이 미흡한 점도 보완 과제로 꼽혔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등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과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회복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이 미흡하다고 WWF는 지적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정부가 NDC 발표 이후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이어 제시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환류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치 위주의 감축을 넘어 해양과 산림 등 탄소 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을 감축과 적응 전략에 결합할 때, NDC는 기후 대응을 넘어 자연 회복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 활용한 체크리스트는 WWF의 자체 개발 도구로 파리협정의 핵심 원칙, IPCC의 최신 권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통합해 각국 NDC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평가한다. 해당 목표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적합한지, 투명한 이행과 점검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독립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목적이다.
WWF는 현재 각국이 제출 중인 2035 NDC를 분석·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