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유독 부동산 위주로 제공되던 특혜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게 보유세 인상이지만, 역시 그때마다 일각에선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
릴게임한국 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파는 대신 계속 집을 보유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훨씬 적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지 않다고 주장할 때 내세우는 근거는 GDP 대비 보유세
손오공게임 비중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에서 거둬들이는 보유세를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0.9%로,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보유세를 집값에 비해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0.1
황금성슬롯 7%로, 0.3%인 OECD 주요국가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다른 나라는 보유세를 평균 3백만 원 정도 내는데, 한국은 170만 원만 내는 겁니다.
보유세가 0.8%가 넘는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4분의 1도 되지 않고, 0.5%대인 일본,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릴게임몰 이렇게 한국이 유독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데 비해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는 보유세에 대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각국이 보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릴게임황금성 정부가 부동산 매매에서 거둬들이는 거래세는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집값이 GDP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할 때 실제로 내는 실효 거래세는 집값의 5% 정도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윤 / 영상제공 : 유튜브 'OECD'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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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지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017_370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