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1.27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이야기고래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에서 다시 모인 한미 정상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바다이야기꽁머니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 릴게임추천 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측이 보낸 서한에 대해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언급에 앞서 미국 측에서 서한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냈던 것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정부가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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