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대학?등록금?동결?여부와?연계해서?지급했던?국가장학금?Ⅱ유형이?사실상?폐지되면서,?대학의?등록금?인상에?속도가?붙고?있습니다.?
몇몇?대학은?벌써?인상안을?확정했는데요.?
학생들은?부담을?호소하고?있지만?대학은?재정?여건이?한계라는?입장이라?논란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국민대?2.8%,?서강대?2.5%
2026학년도?등록금?인상?확정
바다신2 다운로드 고려대·연세대?등?다른?사립대학도
"등록금?인상"?예고
등록금?동결-국가장학금Ⅱ?연계?폐지
"재정?부족"?대학?등록금?인상?러시
"학생?부담?가중·등심위?구조?고쳐야"?학생?반발
바다이야기모바일 등록금?갈등?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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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조영학?경기권역의장과?조금?더?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의장님?안녕하세요.
지금?속속?등록금?인상을?확정하는?대학들이?나오고?있습니다.?
신천지릴게임국민대와?서강대를?시작으로?3%?내외?인상을?예고한?학교들이?많죠.?
학생들에게는?상당한?부담으로?다가올?것?같은데?어떻습니까?
조영학?경기권역의장?/?전국총학생회협의회?
네,?학생들에게는?분명히?상당한?부담입니다.?
국민대와?서강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대를?시작으로?3%?내외의?등록금?인상을?예고한?대학들이?늘고?있는데,?이게?단순히?몇?만?원의?문제가?아니라?생활비·주거비?등?각종?경상비가?동시에?오르는?상황에서?추가되는?부담이기?때문입니다.
특히?작년에?이어?연속적으로?등록금?인상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올해?3%?인상처럼?보일?수?있지
바다이야기무료 만,?학생들?입장에서는?그동안?동결됐던?등록금이?누적?기준으로?보면?약?8~10%?정도?오른?것처럼?체감될?수밖에?없습니다.?
절대적인?금액만?놓고?보면?"생각보다?크지?않다"고?느끼는?분들도?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현실에서는?등록금을?직접?마련하거나?학자금?대출로?충당해야?하는?학생들이?많고,?이들에게는?결코?가볍지?않은?부담으로?다가옵니다.
특히?의대생이나?이공계열,?예체능?계열처럼?기본?등록금?자체가?높은?학과의?경우에는?정규학기?기준으로?보면?재작년?대비?월?몇십만?원?단위의?부담?증가로?체감되기도?합니다.?
이런?상황에서?학생들이?더?답답함을?느끼는?이유는,?이번?등록금?인상이?개별?대학의?불가피한?재정?위기?때문이라기보단?국가와?학교?법인,?대학?본부?등?여러?주체가?책임을?충분히?다하지?않은?상황?그리고?정부의?대응이?거의?방치에?가까웠다는?인식?속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학생들?입장에서는?이유도,?선택지도?없이?부담만?늘어나는?상황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습니다.
서현아?앵커
학교별로?등록금심의위원회도?지금?열리고?있죠.?
등록금을?올리려는?이유,?대학?측이?설명했습니까??
왜?인상이?필요하다고?얘기하는?겁니까.
조영학?경기권역의장?/?전국총학생회협의회?
네,?대학?측에서는?나름의?이유를?설명하고?있습니다.
주로?물가?상승과?인건비?증가,?그리고?시설?투자나?교원?충원?등?학내?인프라?보강에?재원이?필요하다는?점을?들고?있습니다.?
또?일부?대학들은?재정?적자나?재정?여력이?부족한?상황을?주된?원인으로?제시하고,?최근?몇?년간?정부?재정지원사업의?규모가?축소되었거나?향후?축소될?가능성이?있어?이를?등록금?수입으로?보완할?수밖에?없다는?설명도?하고?있습니다.
아울러,?십여?년간?등록금이?동결된?상태에서?물가가?계속?오르다?보니?대학의?실질?수입이?크게?감소했고,?이번?인상은?이를?'정상화'하기?위한?과정이라는?논리도?함께?제시됩니다.
다만?학생들이?느끼기에는,?이런?설명들이?방향성?위주의?설명에?머무는?경우가?많고?구체적인?수치,?예를?들어?인상분이?얼마이고?그중?얼마가?어디에?쓰이는지에?대한?설명은?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특히?등록금?인상분이?언제,?어떤?방식으로?학생들에게?체감될?수?있는?개선으로?이어지는지가?분명하지?않다?보니,?학생들?입장에서는?"어쩔?수?없다"는?말만?반복되는?상황으로?받아들이게?되고,?그?결과?납득하기?어렵다는?반응이?나올?수밖에?없습니다
서현아?앵커
사실?대학?측에서?등록금?인상을?결심하면?학생?입장에서는?별달리?막을?수단이?없는?상황입니다.
'학생?목소리를?듣겠다'면서?구성된?등록금심의위원회조차?소용이?없죠?
조영학?경기권역의장?/?전국총학생회협의회?
현실적으로는?그렇지?않다고?느끼는?학생?대표들이?많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제도적으로는?존재하지만,?정보?비대칭이?크고?대학?측이?이미?인상을?전제로?안건을?가져오는?경우가?많아?학생?위원들이?실질적으로?인상을?막을?수?있는?구조는?아닙니다.?
실제로?관련?규정에?따라?학생위원은?1/3?이상만?배정하면?되고,?표결은?과반만?넘으면?되다?보니?학생위원의?반대가?결과에?실질적인?영향을?끼치진못합니다.?
더하여?외부?전문가?위원?역시?학생?대표와?대학?대표가?협의해서?임명해야?하지만?현장에선?그렇지?못한?경우가?대분입니다.?
특히?등심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많은?위법사례들이?발생하기도?합니다.?
가장?빈번한?예시로?고등교육법에?등록금심의위원회?5일?전까지?학생?대표들에게?자료를?제공해?줘야?한다는?법령이?있음에도?불구하고?내부?방침?혹은?학칙을?근거로?자료?제공에?대한?의무를?지키지?않는,?위법?사례들이?현재도?계속?나오고?있습니다.?
저희가?작년부터?교육부를?만나?이?상황을?공유하고?문제를?제기?해도?"모니터링?하겠다"라는?답변만?늘어놓고?실질적으로?'방치'?되고?있는?상황입니다.?
서현아?앵커
정부가?사실상?등록금?동결을?유도할?수단을?포기한?만큼,?정부의?적극적인?개입도?중요해보입니다.?
등록금?문제?해결하려면?어떤?지원이?필요할까요?
조영학?경기권역의장?/?전국총학생회협의회?
가장?중요한?건?정부가?등록금?문제에서?사실상?손을?뗀?것처럼?보이는?상황을?바꿔야?한다는?점입니다.?
그동안?국가장학금?Ⅱ유형처럼?등록금?인상을?억제해?왔던?장치들이?한계점에?도달하면서,?인상을?통제할?수?있는?명확한?정책?수단이?없는?상태입니다.?
또한?사립대학의?자율성?강화를?외치며?이?상황을?방관하고?있습니다.?
최교진?장관님께서?간담회?때?"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민주적인?절차를?통해?각?대학이?자율적으로?등록금을?결정하라"라고?말씀?하셨었는데요.?
등록금심의위원회가?표면적으론?민주적일?수?있으나,?재정?자료를?투명하게?공개하지?않는다던가?전문가?위원을?위촉할때?학교에서?일방적으로?위촉?시킨다던가?실제론?민주성이?훼손되어?있다는?점을?이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문제는?교육부의?정책?판단과?대학?현장의?실제?운영?사이에서?발생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3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기존?국가장학금?제?Ⅱ유형이?맡고?있던?등록금?인상?억제?기능을?대체할?제도가?필요합니다.?
재정지원사업과의?연계를?통해?등록금?인상을?억제하고,?정부와?대학?법인,?대학?본부의?책임을?강화해서?재정?부담이?학생에게만?전가되는?구조부터?바꿔야?합니다.
둘째,?등록금심의위원회가?형식적인?절차에?그치지?않고?실제로?작동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개선하고,?교육부?차원에서?등록금심의위원회?법령?위반에?대한?행정적?제재안을?마련해야?합니다.
셋째,?등록금?정책을?포함한?고등교육?정책?전반에서?학생이?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구조가?필요합니다.?
저희?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문제가?반복되는?이유로,?교육부가?대학?현장을?모두?파악하기?어렵기?때문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최교진?교육부?장관님께?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이?함께?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고,?학생과의?협의가?일회성이?아니라?제도로?자리?잡을?수?있도록?해?달라고?강력히?요청드렸습니다.
서현아?앵커
지난주?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관련?논의도?진행하셨죠.?
방금?말씀주신?정부?지원이?필요하단?부분에?공감하고?추가?협의를?할?예정이라고?밝히셨는데요.?
추가적으로?어떤?얘기를?나누셨는지?앞으로의?계획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조영학?경기권역의장?/?전국총학생회협의회?
네,?지난주?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도?간담회를?진행했습니다.?
그?자리에서는?등록금?문제를?단순히?학생과?대학의?대립?구도로?볼?것이?아니라,?고등교육?재정?구조?전반의?문제로?함께?보자는?데에?일정?부분?공감대가?형성됐습니다.?
다만,?모든?논의가?되기?전에?선행?되야?할?부분은?사립대학의?무분별한?등록금?인상?기조를?철회하고,?등심위가?민주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사총협?측에서도?대승적?차원에서?공감하고,?임원진?회의?때?공유하겠다는?의사를?밝혔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등록금?인상?여부?자체를?두고?대립하기보다는,?재정?확충을?위한?공동?요구,?그리고?등록금?논의?과정에서?학생?참여와?투명성을?어떻게?제도적으로?보장할?것인지에?대해?추가?협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
서현아?앵커
가파르게?오른?물가에?주거비와?식비도?해결하기?힘든?상황에서?등록금마저?빠르게?오른다면?학생들이?배움을?
이어가기는?더?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의?고민을?조금이나마?덜?수?있는?정부의?지원책이?나올?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의장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