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시스 제공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13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보훈부의 감사 결과 보도를 접하며 깊은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우승정)는 “먼지털이 감사에도 ‘범죄’는 없었다”며 “청백리 관장을 비리범으로 둔갑시킨 무도한 인격살인을 중단하라”며 감사결과 및 해임에 반 바다이야기부활 대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기자단에 보낸 자료에서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가 기억의 성소”라며 “그 공간이 개인의 친교와 종교 활동, 사적 접대와 사적 향유의 장소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행정 비위가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짓밟는 야마토게임하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기본재산을 종교단체와 지인 단체에 무상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ROTC(학군사관후보생) 동기회와 교회 지인들에게 수장고 유물을 반출해 사적으로 관람케 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성소를 철저히 유린하고 사유화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장으로서 기본적 윤리를 넘어,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취급한 국민 황금성릴게임 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관을 공적 기관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라며 “운영 비위는 징계와 환수로 수습할 수 있으나 국가 정체성과 역사관의 훼손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기로 김 관장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독립기념 릴짱릴게임 관장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김 관장을 즉각 해임하고 그 자리에 독립운동의 가치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적임자를 속히 찾아내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비해 독립기념관 정상화 시민연대는 “감사 결과는 김관장이‘청백리’임을 증명했다”며 “ 55만 원 환수가 중대 범죄인가. 특정감사 14 야마토게임방법 건의 처분요구서가 증명한 것은 ‘비리’가 아닌 김 관장의 ‘결백’이다. 14건의 처분요구서 어디에도 ‘범죄’는 없었다. 이제는 ‘해임 선동’의 주동자들을 검증할 차례”라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보훈부가 발표한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14건을 관통하는 실체적 진실은 단 하나, 김 관장을 ‘범죄자’로 몰아세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는 ‘중대 부패’를 찾아내려 눈을 부라렸으나, 정작 손에 쥔 것은 ▲내규 미비에 따른 행정적 보완 ▲절차적 누락 ▲기준 불명확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가 전부였다. 형법상 배임·횡령, 금품수수와 같은 ‘범죄’의 단어는 단 한 줄도 기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그럼에도 일부 이사와 정치권은 ‘기관 사유화’, ‘해임 수순’이라는 자극적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문서를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비겁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가장 서슬 퍼런 칼날이었던 업무추진비 9번 항목의 감사 결과는 ‘사적 사용 판단액 55만 2000원 환수’”라며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다루는 공공기관장에게, 집행 지침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50여만 원을 이유로 ‘사유화’와 ‘해임’을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도 잣대라면 대한민국 공공기관장 중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이번 감사는 김 관장의 결백을 증명하는 역설적 훈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감사결과는 “행정적 미비와 ‘범죄’를 교묘하게 뒤섞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민연대는 “수목 기증(14번), 종교 행사(12번), 사회공헌(11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수목 기증의 경우 핵심은 기부심의위원회 미개최라는 ‘행정 절차’의 하자일 뿐, 감사 결과조차 ‘관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실무적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사결과 종교·사회공헌의 경우 ‘특혜’나 ‘비리’가 아니라 중립성 관리 미흡과 제도 정비 요구에 그쳤다”며 “이 모든 사안은 ‘행정적 시정’의 대상이지, ‘인적 숙청’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금전적 범죄나 사익 추구가 전무한 사안을 두고 ‘비리’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먼지털이식 감사에서도 50만 원 남짓한 환수 외에 잡아낼 게 없었다면, 김 관장은 오히려 보기 드문 청렴한 공직자”라며 “수백억 대의 권력형 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절차적 보완 요구를 근거로 관장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는 누가 봐도 ‘정치적 표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독립기념관은 정치적 전리품이 아니다. 감사 문서 14건은 김 관장의 ‘무죄’를 기록한 백서(白書)”라며 “죄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형벌(해임)을 내리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