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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6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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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과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플라스틱 생산을 2050년 탄소 중립 시한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중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플라스틱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법안 제안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40년까지 2019년 기준 75%의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0 대학생대출상담 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의료, 약품, 장애인, 연구 등 필수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은 제외했다.
구체적으론 2050년까지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을 중단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생산 감축과 중단 순서를 정한다. 또 새로운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자는 해마다 생산량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줄어드는 플라스틱 생산이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플라스틱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산업 노동자와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노동자-사업자-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또 플라스틱을 대체할 다른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연구도 지원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 녹색연합 제공
박 변호사는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생물 국민주택기금생애최초 에 치명적인 미세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만들며, 매년 엄청난 규모의 매립지를 요구하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2022년부터 유엔에서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에서도 생산 감축 의무가 핵심”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의 80%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라고 자연산닷컴 밝혔다.
다른 발표자인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현재 플라스틱 순환(생산 - 소비 - 재활용 - 폐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 팀장은 “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 년 4 억 6 천만톤에서 2060 년 12 억 3 천만톤으로 2.7 배로 늘고 , 플라스틱 쓰레기는 같은 기간 3 억 5 천만톤에서 10 억 1 천만톤으로 2.9 배로 더 늘어난다 . 이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은 2019 년 22 억톤( 전체 배출량의 5.3%) 에서 2050 년엔 65 억톤( 15%) 에 이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 녹색연합 제공
김 팀장은 이어 “2019년 전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사회적 비용은 5300조원으로 올해 한국 정부 예산(673조원)의 7.8배에 이르고, 2040년엔 1경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 방식을 바이오(생원료)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바이오·생분해 플라스틱은 대부분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기존 플라스틱의 순환은 매립 50%, 소각 19%, 관리 안 됨 22%, 재활용 9%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순환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결국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것만이 궁극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재활용을 위해 모아놓은 플라스틱 병들. 클립아트코리아
입법 과정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토론자인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날 제안된 법률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산업별 감축 경로, 기술 전환의 속도,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무역 규범과의 충돌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포함해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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