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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른바 '불장'에 돌입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쉽게 꺾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동산 대책,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자'를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현황은 어떨까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4일) 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의원 중 상당수는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도 현대저축 상당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울 핵심지 주택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지는 않고 전세를 주기도 했는데,이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집 소유' 국회의원 234명…61명은 다주택자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회의원들이 신고해 작성된 국회 공보를 토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사례 자료를 모아 분석한 겁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조사 대상 국회의원 299명(대통령 비서실 등으로 자리 옮긴 전직 국회의원 포함) 중 무주택자는 65명, 유주택자는 234명이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주택자 중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61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똘똘한 한 월세복비계산법 채' 전략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65명 중 129명이 유주택자였고, 이 중 2주택 이상은 2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7명 중 90명이 유주택자, 다주택자는 35명이었습니다.
■'강남 집' 보유한 국회의원 61명…17명은 '임대주'
무한도전스위스
집을 갖고 있는 의원들 234명의 구체적인 집 소유 현황을 살펴보니,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299채였습니다.
이 집들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됐습니다.
유주택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집 299채 중 절반에 가까운 리드코프 모델 134채는 서울, 특히 강남 4구에는 61채, 비강남에는 73채가 있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전직 국회의원 3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순이었습니다.
핵심지 부동산은 비싸지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인식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팽배해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핵심지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전세를 놓고 계속 보유하는 일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살 때 아예 전세가 껴 있는 걸 사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이른바 '갭 투자'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갭 투자'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강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땠을까요?
경실련 조사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자신의 집을 전세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전세 임대를 한 국회의원은 모두 95명입니다.
이 중 주거용 주택을 임대한 건 59명, 비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상가)을 임대한 경우는 48명이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의원 165명 중 임대인은 46명으로, 이 중 주택을 임대한 건 33명, 비주택 임대는 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7명 중 임대인이 44명으로, 주택 임대는 22명, 비주택 임대는 2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을 가진 의원 128명 중에는 전세를 준 사람이 34명에 달했고, 특히 강남 4구에 집이 있는 61명 중에는 17명이 전세 임대 중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액이 큰 상위 10명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12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비싼 전세를 놓은 사람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을 18억 원에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6억 원에 각각 마포구 서교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주택을 전세를 줬습니다.
이어 민주당 안도걸 의원(강남구 개포동, 12억 3천), 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초구 서초동, 11억 5천), 이재명 대통령(성남시 분당구, 11억 3천), 민주당 정일영 의원(성남시 분당구, 인천 송도 11억 3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용산구 동빙고동, 11억),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용산구 이촌동, 11억), 민주당 정준호 의원(서초구 신원동, 10억 9천) 순이었습니다.
강남과 서초, 용산, 분당 등 대부분 집 값이 많이 오른, 이른바 '상급지'의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전세를 주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 국민 평균의 5배…부동산 불패 믿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5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4억2000만원)의 4.68배였다. 특히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165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유 주택 중 가장 고가인 주택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삼성동 아이파크로, 시세는 109억원이었습니다.
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압구정 현대(80억 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압구정 한양(73억 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래미안 원베일리(71억 50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청와대 및 정부 관료,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며 불로소득을 축적하고 있는 구조가 확인된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이해당사자로 남아있는 구조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에 토지, 건물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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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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