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성장' 선언에 2일 지역신문 일제히 당부 국제신문 "시민이 체감하도록 실천을" 중도일보 "실천적으로 보여달라" 경북일보 "문제는 선언 후…방향성만 있어 불투명, 실질 조치 뒤따라야" 선거용 수단 우려도 "지방균형발전, 선거 수단으로 사용하면 수렁 빠질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진 출처=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벗어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가운데, 지역언론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호 뿐인 선언이 아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지방 주도 성장'을 꼽았다. 그 중에
릴게임한국 서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을 필수 전략으로 언급했다.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5극으로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지정해 권한과 자치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며 첨단산업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2일 대다수 지역언론은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계획을 환영했으나,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돼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구호 뿐인 선언'이 되면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부산·경남 지역일간지 국제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대전환의
백경릴게임 원칙 가운데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은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은 단순히 균등하게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 동남권을 수도권에 견줄 수 있도록 키우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확대해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다.
구체적으로 국제신문은 “산업은행 이전
황금성슬롯 대신 추진한 동남권투자은행은 '5극 3특' 각 권역에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쪼그라들었다. 동남권투자은행 출범 전부터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이유”라며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한 만큼 산은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2일자 국제신문 사설.
경북일보 역시 이 대통령의 계획을 “의미있는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일보는 “문제는 선언 이후”라며 '5극 3특' 전략은 방향성만 있을 뿐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는 해법을 담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도 다극 체제와 균형발전 구호를 반복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됐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북일보는 “지방 주도 성장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국고보조금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과 분권 강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개편이라는 실질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 2일자 경북일보 사설.
충청권 지역일간지 중도일보도 “지방 주도 성장을 실천적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중도일보는 “집권과 집중을 대신할 분권과 분산도 진정으로 해야 역효과가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 취지를 퇴색시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국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본다면 착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도일보는 지역 수출과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지방대 육성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지역이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거론되는 국가균형발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일간지 영남일보도 '지방 주도 성장'이 구호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제발 공염불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을 '지방의 삶'으로 삼았다는 게 의미가 깊다”며 “세밀한 정책 실현을 통해 '다극 체제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거용 수단 우려도 “지방균형발전, 선거 수단으로 사용하면 수렁 빠질 것”
6월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관련 공약이 선거용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당부도 나온다. 영남일보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선정이나 예산 배분 같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맞아 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지방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재도약은커녕 갈등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2일자 영남일보 사설.
광주일보도 신년사에서 '5극 3특 체제'를 위해 광주·전남이 초광역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책이 선거용 구호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에서 가장 앞선 충청권을 단숨에 제치고 '5극 3특 체제'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겠지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내민 카드라 선거용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되새긴 곳도 있다. 경기·인천 지역일간지 중부일보는 사설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는 통합의 메시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언론의 역할은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중부일보는 “중앙의 정책과 국가적 담론을 지역의 삶과 연결해 해석하며 지역 현안의 본질을 짚어 왔다”며 “감정적 대립과 상장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