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진우?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면 금융권 어딘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줘야 한다. 이 돈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신축 아파트들의 종잣돈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경기가 식으면 사업이 '올스톱'되고, 매년 100조원 안팎에 이르는 PF 대출이 부실덩어리가 돼 제2금융권을 옥죈다는 점이다. 2010년대에는 저축은행들이, 2020년대에는 증권사와 새마을금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바위를 산으로 밀어올리는 숙명을 가진 시지프스의 고행 같은 것이다. 100조원을 대출받아야 아파트 사 바다이야기릴게임 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니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안 지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지난달 28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에 PF 대 릴게임하는법 출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PF 사업 주체인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자기자본이 2%도 안 되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다들 돈을 별로 안 갖고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니 돈이 많은 기업만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고깃배가 자주 사고를 당하니 대형 어선만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인데, 그게 바다신2 다운로드 가능했으면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 묻고 싶다.
재미있는 건 PF 대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라는 얘기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수조원을 투입하는 대단지 아파트 사업이 많지 않다. 하물며 자기자본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식는다고 사업장이 올스톱되는 일도 없다 골드몽릴게임 . 경기가 안 좋아도 공사를 계속하고, 완공돼도 여전히 경기가 나쁘면 분양 대신 임대를 하면 된다. 외국의 대규모 디벨로퍼들은 그래서 분양사업보다 임대사업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자본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 PF 대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형 자본을 릴게임온라인 갖춘 기업이 다들 하는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하지 않고 모두 영세한 시행사들에 맡길까. 영세하니 대출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 PF 대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대기업이 뛰어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왜 안 끊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현대, SK 등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보면 된다. 아마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기업 총수들을 조용히 불러 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역시 대기업들을 불러들여 분양가를 낮추라고 강요할 것이다. 라면 가격 올렸다고 대통령이 대놓고 지적하는 나라다. 생필품 가격 인상은 정권 교체기에 몰래 하는 게 상식이 된 나라에서 대기업이 임대용 주택을 공급하는 건 미친 짓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다. 소형 시행사들이 PF 대출로 받아온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조용히 공사만 대행해 주고 빠지는 사업 모델을 갖는 건 그래서다.??
아파트 경기가 뜨겁게 타오르다가 꺼지는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예외 없이 불거지는 PF 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아니라 반기업 정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돈 좀 번 대기업이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기업의 참여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한 PF 대출 문제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