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혁명시민본부출범식. 연합뉴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강국을 강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이라며 보도된 내용을 띄엄띄엄 보니 몇 가지 기조들이 보인다. "21세기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다. 문화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 세제 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 군사력 등에서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다. 그러나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 바다이야기게임기 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 회의에서 제시된 문화강국 5대 전략을 보니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 거론된다. 문체부장관 인선 등에서 드러난 산 릴게임신천지 업 편향의 노선을 일정하게 수정하는 듯한 풍경일까? 그래서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나. 문화강국이라는 슬로건에 대해 짚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근혜에서 윤석열까지, 문화융성, 사람이 있는 문화, K콘텐츠 수출 주도국가박근혜 정부 때 내놓았던 슬로건이 '문화융성(2013~2017)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이다. 대통령자문을 위해 설립되었던 문화융성위원회의 강령들을 보면 행복을 만드는 문화, 경제를 살리는 문화, 마음을 여는 문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 등을 내걸고 문화가치를 선봉에 내세웠다.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실천이 눈에 띄게 남아 있지만, 산업화와 콘텐츠에 집중한 경제 경쟁력 관점이 도드라졌다. CT(문화기술) 개발, 한류 기반 산업정책이 부상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문화의 상업화 및 통제 강화 논란이 일었다. 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슬로건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2017~2022)'이었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개 철학을 표방하였다. 수출, 산업, 콘텐츠 등의 문화 정책을 일상의 삶, 공동체, 인권, 다양성, 창의 릴게임바다이야기 성 등의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시도였다고나 할까. 즉 콘텐츠 수출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문화, 공동체를 위한 문화를 국가 비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9대 의제 중의 일상 속 문화생활 확산,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창작환경 개선,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등이 눈에 띈다. 예술인고용보험 등이 최초로 시도된 것이 성과 중 도드라져 보인다. 하지만 SOC 중심 재정 확대 논란을 비롯해 문화산업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2022~2025)에서 내놓은 슬로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K콘텐츠 수출국가/K콘텐츠 글로벌화'등이 중심이었던 듯하다. 정작 문화예산을 대폭 줄여버려 지향과 실천의 괴리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콘텐츠 산업 중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기조로 회귀한 듯한 인상이랄까. 문화복지와 문화향유권, 문화 다양성 등이 상대적 후 순위로 밀려난 문화 수출 관점이 강화된 시기였던 것 같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과 김구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뜬금없는 계엄과 내란의 혼란을 지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내세운 강령이 '문화강국'이다. 문화강국이라는 호명은 김구의 표제어이기도 했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구가 말한 '높은 문화 국가'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문화강국'은 서로 같은 것인가? 아직 강령이 발표되지 않았으니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시방 거론되는 정도를 보면 슬로건의 해석부터 재정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김구의 <나의 소원> 문장을 되새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논리에 저항하며 인간의 품격과 예술의 고양, 평화의 윤리가 국가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비폭력적 저항 철학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높은 문화의 힘은 '제국적 군사, 경제적 강대함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에 있다. 김구의 문장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되 이를 토대 삼아 문화강국을 내세웠으니 하는 말이다. 5대 전략으로 내세운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의 강령이 이에 기반한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강령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 강령,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우선 문화 정책을 섞어놓은 듯한 풍경이다. 우호적으로 말하면 좋은 점들을 취한 것이겠고 비판적으로 말하면 철학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이재명식 정책의 장점일 개발이익 환수나 기본소득 실험, 예술인 기회 소득 등의 실질적 정책들을 비롯해 빛의 혁명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대동 사회 등의 슬로건이 거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화 정책의 기조나 강령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및 관습 등 가치의 형성과 전개를 전제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것이 '문화강국'보다는 '문화 공명'이다. 공명(共鳴)을 우리 말로 풀어쓰면 '더불어 울림'이다. 시나브로 공명을 상고하는 일을 채근했지만 어쩌겠나 또 싸목싸목 풀어나갈 수밖에.
남도인문학팁

문화강국2.0 혹은 차기 정부의 문화공명
문화를 경제의 수단으로, 사실은 경제의 하위 종목 중 하나로 위치시켰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였다. 국가 품격의 기반이 무너져버렸다고나 할까. 이 무너진 품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화 정책이어야 하지 않을까? 마치 군사력의 강압을 이기고 민주 정부를 세운 지금의 성과처럼 말이다. 세 정부의 장점을 통합하려는 균형적인 문화국가 모델을 상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철학적 선명성이 약하고 산업중심 프레임을 반복할 위험이 상존한다. 3·1만세 혁명에서 빛의 혁명까지 비폭력 혁명의 계보를 잇는 철학(본지 8월 22일자 광복의 전회 빛의 혁명 참고)이 슬로건과 아젠다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재명의 등장과 그이의 장점 즉, 새로운 가능성들을 왜 아젠다로 내세우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내가 생각하는 김구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은 문화가 경제성장의 프레임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권리 철학을 승계하고 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박근혜 및 윤석열 정부의 산업과 기술 성과 추동은 다만 도구로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다. 촛불 혁명이며 빛의 혁명이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내란극복과 비폭력 민주주의의 방식 등 어찌 보면 인류사에 길이 기록될 세계사적 풍경을 화백 제도며 풍류 정신으로 상고하고 인류문명을 견인할 문화와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아젠다나 강령들은 차기 정부에서나 귀담아들으려나. K콘텐츠와 문화 수출 담론이 중심이 되면, 김구가 말한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 문화가 공명하는 대동사회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빛의 혁명과 더불어 인류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숙고할 시간이다.




이윤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