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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작년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 5만3500여명이 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포용률은 20%대에 그쳤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달 발행한 2024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드림스타트 사업 초기상담 대상자는 16만71416명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대상자 수는 사업이 시작된 2007년 3769명에 그쳤는데 이보다 약 44배 증가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 연 햇살론 취급은행 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신체·정서·인지발달 지원과 부모교육 및 양육 지원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작년 사례관리는 총 5만35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구 수로 따지면 4만3674가구다.
사례관리 대상자 연령은 7~12세 취학아동이 중국 브로커 66.0%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84.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다.
전체 사례관리 대상자 중 97.1%는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욕구와 문제가 복합적이지 않은 '일반사례관리' 대상이었고 2.6%는 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집중사례관리'로 분류됐다. 아동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등 즉각적인 위기상황 대처가 필요한 한국신용정보 사례도 0.2% 있었다.
작년 전국 취약계층 포용률은 23.7%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포용률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중인 취약계층 아동 수를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수로 나눈 수치로, 드림스타트가 얼마나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역별로 전남의 포용률이 41.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곳은 제주(11.5%)였다.
서비스 지원 연계 건수는 총 20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을 나눠보면 기타유형이 8만35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 1만4364건, 경제생활 지원 1만2836건, 안전교육·점검 1만2830건 순이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1인당 평균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58명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위드캐피탈 1인당 권장 관리 아동 수인 '40명 이상 70명 이하' 기준에 있었으나 세종(75명)과 대전(72명)의 경우 70명을 넘겼다.
종사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무원 사업 인력은 564명에서 572명으로 전년 대비 8명 증가하고 같은 기간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926명에서 916명으로 10명 감소했다.
작년 드림스타트 전담팀 수는 전년 대비 19개소 감소한 133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담팀의 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 수준을 넘어 지역 내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늘려 전담팀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