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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27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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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온라인파칭코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그중 포고령을 읽은 것 같다. ‘전공의 처단’ 등 표현이 신기하다는 생각알라딘다운로드
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포고령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포고령을 국무회의 전에 받영웅문S수수료
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CCTV 영상에서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을 확보했으며, 이 문건에 포고령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사법처리 관련 조항이 담겨 있어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에게 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특검팀의 논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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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고령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 체포를 가능케 하는 등 위헌·위법 소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법률가이자 대통령의 법무참모인 박 전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비법조인인 김 전 장관조차 문구의 비정상성을 문제 삼은 점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박안주식모의투자
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표한 뒤에야 해당 내용을 인식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는 다른 핵심 참고인들로도 확대됐다. 특검팀은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21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다. 승 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포고령 1호 1조는 헌법 77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했다. 구 전 실장은 회의 직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위법성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지난 4일 0시 7분쯤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로부터 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사진 윤건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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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압수수색 및 박 전 장관 폰 재압수수색
특검팀은 진술 확보에 이어 물적 증거 확보에도 착수했다. 22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보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확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이 허용했던 범위가 지난해 12월 3~4일 이틀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계엄 준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특검은 서울구치소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구치소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실제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분 박 전 장관 전화를 받은 뒤, 약 20분 뒤 김문태 전 구치소장과 수용 여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수용 거실 확보 움직임이 실제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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